[앵커]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주제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4일)은 국정 감사부터 광장 정치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모든 이슈를 흡수해 버린 이른바 '조국 블랙홀' 정국에 대해서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제 서울 도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서울 서초동 검찰청 부근에서 검찰개혁과 조국 장관 수호를 외치는 촛불 집회가 또 열립니다. 지난 2일부터 시작된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역시 조국 장관 관련 이슈들로 뒤덮였고,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어제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회 얘기부터 해 보죠. 주호영 의원께서 어제 직접 현장에 계셨죠.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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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아주 분노가 대단했죠. 저는 밖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집회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나라를 걱정하고 사랑하시는 그런 우국시민들이 참석한 그런 거대한 집회였고요. 온갖 특혜, 불법 그리고 위선과 궤변으로 점철된 조국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임명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아집과 불통에 빠진 문재인 대통령 이 두 사람을 향한 국민들의 거대한 분노의 표출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집회 참가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불신받는 이유가 터무니없는 과장 이런 것이라고 보는데요. 일부에서는 300만까지 참석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일방적인 서로의 주장에 불과하고요. 저는 지난주 서초동 집회는 페르미 기법으로 추정하면 전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12만쯤 되고 서리풀 축제에 참석한 사람 7만을 빼면 대략 5만 정도였다고 보고 있고요. 어제는 2년 전 탄핵 촛불시위 때 가장 많은 인원이 모였을 때가 32만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상인이나 사진에 보면 그 정도의 인원이었다 보고 소위 페르미 기법에 의한 추정을 하면 큰 길만 23만이었다 그러고 저녁에 대학로에서 모인 대학생들이 5000명 이상이었다고 하니까 거대한 물결이었죠. 지금까지 역대 정치집회로서는 아마 가장 많이 모인 그런 집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원식 의원님은 어제 집회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신 분들 중에는 자발적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요. 집회가 이렇게 커다랗게 세 덩어리더라고요. 하나는 광화문 쪽에 큰 집회가 하나 있고 서울시청 못 미쳐서 한 덩어리 또 있고 그 뒤에 또 한 덩어리 집회가 있고 그래서 하나는 전광훈 목사 등 일부 종교의 그런 집회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공화당의 집회, 공화당의 태극기집회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자유한국당의 집회인데 저는 서초동 집회가 자발적이고 비조직이었다면 어제 집회는 조직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였다 오히려 이 집회문화를 보면 20년 정도로 후퇴시킨 그런 집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 중의 하나는 자유한국당이 공문까지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전국에 지구당별로 최소 150명에서부터 400명까지 보좌관은 전원 동원하라고 그러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태풍 때문에 대구경남 쪽에서는 굉장히 큰 피해가 있었고 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해서 경기도 쪽에서는 피해가 굉장히 큰데 그 지역까지 다 동원한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민생을 뒷전으로 하고 동원집회를 한 거 참 이건 저는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우 대표께서 현장에 나와보셨으면 그런 말씀을 못 하실 텐데요. 저는 오히려 서초동의 집회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조직화된 집회였다 그리고 관제 데모의 성격이 있었다 그 증거는 대통령께서 고무하고 칭찬했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대정부질문 할 때 우리 국민에게 내 편 국민, 네 편 국민 있냐고 하니까 그런 건 없다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무겁게 받아들일 거라고 했는데 그 많은 인원이 모였는데 청와대는 어떤 입장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랬고 저희 당에서 가급적 많은 인원이 참석하도록 하라고 했는데요. 저의 지역에서 버스 2대가 왔습니다. 사실 이전 집회는 당원들 위주였는데 어제는 당원이 4명 왔어요. 나머지는 전부 어떻게 가면 되느냐는 분들만 가득 차서 저희들이 모아만 준 겁니다. 그래서 여당 원내대표까지 하셨으니까 민심을 조금 가까이 와서 제대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예를 들면 말이죠. 어제 그 집회에 주호영 의원은 참석하셨는데 저는 서초동 집회에 안 갔어요. 서초동 집회에 정당이 개입하고 또 우리가 동원하고 또 일부러 국회의원들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들이밀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자발성을 떨어뜨리고 국민들이 정말 앞으로 나라를 걱정을 하면서 검찰을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면으로 보일까 봐 걱정하면서 안 갔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집회를 가보면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황교안 대표까지 전원이 나서서 마치 이게 발언수위나 이런 것도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발언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국민 선동의 장이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보면 그런 집회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걱정해서 하는 집회라면 다시는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나서서 공문을 보낸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국민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줘야죠.]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아니, 그 큰 거대한 인원이 모이니까 자꾸 당의 집회로 격하하려고 하고 동원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정권이 망할 때는 자꾸 자기 쪽 목소리밖에 안들리고 거대한 민심의 목소리를 못 듣는 겁니다. 어제 모인 인원들이나 그 주장들이나 요구 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민주당이 서초동 집회 못 갈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서초동 집회는 조국 일가의 부정, 불법 수사를 막기 위해서 검찰개혁 하자고 하는 불순한 동기의 집회이고 이것이야말로 이것도 나라냐라고 외치는 국민들이 거리에 모두 뛰어나온 그런 집회였어요. 오히려 조직적인 일사불란하지 못하다는 말은 많은 국민들이 각자 뛰어나왔다는 이야기죠. 서초동 집회처럼 일사불란한 것은 누군가가 지휘하고 누군가가 주도한다라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기 때문에 제발 민심의 현장을 좀 보고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는 광화문에서 물러나라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달려가서라도 이야기 듣고 설득하겠다 어제는 대변인조차 이야기 한마디 없었습니다.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이 말씀 한마디도 못하는 이런 불통 정권입니다. 참 통탄하지 못합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초동 집회의 성격을 잘 보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검찰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컸습니까? 잘 아실 거예요. 과거 정권 때 수사를 하면서 과잉 수사, 과소 수사. 과잉 수사는 권력에 불종한 수사고 과소 수사는 봐주기 수사입니다. 대개 과잉 수사는 미네르바 사건이라든지 이렇게 PD수첩이랄지 이런 정권에 저항하는 수사에 대해서 과잉 수사를 했든 그 많은 수사가 무죄 판결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소 수사는 대개 재벌, 기득권, 권력에 대한 수사는 과소 수사를 했어요. 그리고 과잉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이런 검찰에 대해서 국민 불신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권력 눈치 봐라 살아 있는 권력 수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런 거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수사는 과도하게 하면서 행태는 수사는 하면서 행태는 아주 과도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2019년에 검찰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이제는 검찰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게 국민의 여론입니다. 지금 조국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국민 여론이 양분돼 있습니다만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서초동에 모인 것이고 조국 봐줘라, 조국 수사하지 마라 이런 것은 그야말로 곁가지 그런 것이고 이 본질은 검찰개혁이죠. 검찰개혁을 위해서 어제 서초동 집회의 대항해서 어제 집회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자유한국당이 검찰개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기득권 세력의 그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집회가 갖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원식 의원님.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그중에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무게감 있게 듣고 있죠.]
[앵커]
우 의원님 말씀 거기까지 듣고요. 주 의원님 반론 간단히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뒤로 어르고 앞으로 뺨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 있는 권력 수사하라고 말씀은 해 놓고 온갖 수사 방해압력 도를 넘고 있습니다. 수사 전혀 과잉하지 않습니다. 지금 공범을 아직까지 한 달 이상 40일 이상 한집에 살면서 말 맞추도록 하는 수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자택 압수수색 수사 한 달이나 지나서 했고 가장 중요한 본인들의 휴대폰 압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하는 시늉만 내고 요란스럽게만 하지 수사 본질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으면 뭐가 두려운지 온갖 이유를 달아서 지금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수사 제대로 된 것 뭐 있습니까? 오늘 신문에 보면 정경심 교수가 내가 다 안고 가겠다 어제, 오늘도 조국 장관과 부인이 공범들이 지금 공모하고 증거인멸을 하는 이런 상황을 두고 어떻게 이게 과잉 수사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검찰개혁 할 일이 많죠. 많은데 이건 조국 수사를 듣기 위해서 만들어내고 이건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래도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들도 있고요. 여러 말씀을 듣고 싶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요. 어제 집회에 대한 평가만을 놓고도 두 분이 치열하게 대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치권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보면 국민들의 의견도 양분이 돼서 치열하게 대립하고 맞서는 모양새입니다. 사실 정치권이 잘해야 되는데 정치권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시민들, 우리 국민들이 광장으로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비판들이 많은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게 우리 이 사건의 출발 역시 청문회 과정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청문회 과정이 좀 더 차분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청문회는 제가 지난번에 원내대표 할 때부터 느낀 겁니다마는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역량을 검증한다거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국정을 끌고 가는 소신을 갖고 있다, 이런 건 검증 안 합니다. 어떻게든지 낙마시키기 위해서 아주 작은 문제도 침소봉대하고 또 그것 가지고 뻑 하면 고발하고 이렇게 해서 정치권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야당은 그야말로 정치를 파탄시키고 국정을 파탄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만 진행이 된 거예요. 우리 지난 새 정부 들어서 지금까지 국회 보이콧이 17번, 18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되지를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벌써 우리 주호영 의원과 여기서 세 번째 여기서 토론하면서 계속하는 얘기인데 수사는 검찰에 다 맡겨라 아까 수사를 봐주기 수사한다고 그랬는데 국민들은 누가 그렇게 느낍니까? 검찰의 숫자도 그렇고 압수수색 70번이나 유례가 없는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검찰개혁하라고 인권을 침해하는 태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지 말고 민생이 여러 가지 걱정이 있는 국민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국회에서 돌아와서 국회를 국정감사를 제대로 하고 예산도 제대로 다루는 그런 정치권의 성숙한 모습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는 정치권, 여야를 막론하고 책임이 크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 높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책임 당연히 크죠. 이 책임의 대부분은 여당과 대통령에게 있다. 인사청문은 정책과 자질 두 가지를 보는데 자기 자질이 검증된 분은 정책만 봅니다. 그래서 청문회가 쉽게 통과되는데 불법, 위선 이런 걸로 자격이 통과 안 되는 사람은 정책검증까지 나갈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보면 아주 괜찮은 장관들은 검증에서 없으니까 바로 정책 가서 임명이 됐는데 이 정권 들어서는 너무나 많은 인원들, 아마 자기들 편중에서만 아마 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우선 자격검증에 통과 안 되는데요. 자격 묻어두고 임명해 주자 이건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조국 장관의 불법, 위법이 크니까 이걸 듣기 위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말을 들고 나와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요. 검찰개혁 이 정부 들어서 2년 반 지났는데 오히려 지금 검찰이 잘못됐다고 하는 지적하는 점들을 즐기면서 쾌재를 부른 사람들이에요. 적폐청산 할 때 얼마나 많이 공표하고 얼마나 많은 인권유린을 하고. 왜 하필 조국 장관 일가수사를 앞두고 대통령까지 앞서서 이렇게 요란을 떨고 있으며 어제 보십시오. 정경심 교수 어떻게 기소까지 된 피의자의 모습입니까? 공개로 출석시키겠다고 해 놓고 비공개로 소환하고 심지어 사진 찍힐까봐 검찰청 지하실에 있는 사람들까지 경비들이 동원돼서 다 치웠다는 거예요. 이게 소환이냔 말이에요. 의전 받으러 간 것이지.]
[앵커]
제가 다음에 질문드리려 했던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강제 수사가 시작된 지 37일 만에 어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그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수사가 저는 도대체 뭘 수사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은 중대한 범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언론에 보도되고 거의 200만 정도의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중의 핵심 중의 하나가 딸의 표창장 이런 문제였는데 딸이 조사받고 나와서 한 언론하고 인터뷰를 한 것을 제가 봤어요. 그걸 보니까 인턴사무실의 그림까지 그리면서 설명을 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조국 장관이 친구의 아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아버지는 내 친구의 이름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른다. 그래서 전화한 적도 없는데 그걸 통화기록을 살펴봐라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조사를 두 차례나 받았으면 객관적인 증거가 있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못합니다. 이게 지금 아주 28살의 젊은 친구인데 세상의 어려움도 많이 겪어보지 못하고 검찰 조사 받고 나와서 이렇게 당당하게 그림까지 그리면서 설명했다라고 할 때에는 정말 증거도 분명치 않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진행돼왔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거든요. 정경심 교수의 경우에도 어제 그렇게 소환하는 과정을 무슨 자유한국당에서 황제수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과정을 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황제수사입니까? 정경심 교수가 언론보도에 의하면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그냥 수사를 받아서 안 좋은 게 아니라 지병을 갖고 있고 그 지병이 굉장히 심각한 지병이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수사를 받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속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권보호가 필요합니다. 공개, 비공개는 어느 것이 황제수사다, 아니다 이런 기준이 없어요. 공개할 수도 있고 비공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검찰수사가 마치 잘못된 것인 양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 절대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어제 조사 끝나고 언론보도를 보니까 또 역시 피의사실 공표가 됐어요. 한 언론보도를 보니까 객관적인 검찰이 객관적인 자료를 났는데 본인이 무조건 부인하더라 이런 기사가 그냥 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망신주기 수사 이거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두고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얘기하는 건 매우 부당한 일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우 의원님께서는 방금 말씀 중에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 있어요. 한 달 이상 수사하고 나온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피의사실이 공표된다고 하는데 검찰로 하여금 피의사실 공표하게 해 보십시오. 지금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수사한 것을 말은 못하게 하고 나온 것은 없다고 하고 자꾸 이런 모순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얘기하면 언론에 검찰발 기사로 나온다는 말이에요.]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검찰에 언론발로 나오는지 확인해 언론에 두 번째로. 수사 과정을 얘기하는 것은 피의사실에 속하지 않습니다. 부인했더라 이게 무슨 피의사실입니까? 피의사실은 어떤 혐의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어제 했던 게 뭐냐 하면 그 딸의 관련된 여러 가지 표창장 이런 문제거든요.]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그렇게 알권리, 알권리 하시는 분들이...]
[앵커]
잠깐만요. 제가 개입하겠습니다. 우 의원님, 지금은 주호영 의원께서 답변하시는 시간이니까 일단 주 의원님 말씀 들어보고 그다음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그렇게 국민 알권리, 알권리 하시던 분이 이제는 조금만 이야기하면 피의사실 공표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공표하지 않으면 나온 것이 없다. 기소할 때 다 나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피의자들은 항상 감추고 거짓말하기 마련입니다. 인턴 사무실 그림 저도 그릴 수 있어요. 내가 인턴 안 가도 그 사무실에 있는 사람 한둘 이야기만 들으면 다 그릴 수 있고 저는 여당이 앞장서서 조국까지 가족까지 변호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애처롭고 망가지고 있다. 차라리 당당하게 검찰수사에 맡기고 보자 이래야지 왜 피의자의 말을 자꾸 변호하고 옹호하느냐는 말이에요. 우리 국민들의 생각은 달라요. 그래서 분노하고 뛰어나오는 것이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변호해서 될 일은 아니다. 엄격하게 검찰에 맡기고 무슨 민주당 당대표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인권을 지켜라 이러지 말고 살아 있는 권력 더 수사하라고 하면 됩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이걸 그냥 검찰에다 맡기고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언론은 검찰발 기사라고 계속 보도하고 자유한국당은 그 언론에 나온 거 가지고 증폭시켜서 정쟁으로 몰아가고 이렇게 되니까 자꾸 대립하게 되는 거죠. 저는 누차 얘기합니다만 검찰수사가 과도하리만치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벌써 한 달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본인을 비로소 불러서 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딸을 두 번씩이나 불렀는데 딸은 전면부인하고 있어요. 최근에 화성살인사건 같은 경우에 살인한 그런 범죄자도 계속 감추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니까 자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딸을 두 번씩이나 불렀는데 딸이 이렇게 한 데는 객관적인 증거가 마땅치 않은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어쨌든 그건 검찰에 맡기고 더 이상 이것을 정쟁으로 비화시키지 말자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이걸 정쟁으로 비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할 일이 없어요. 이번 국회가 20대 국회 마지막 국회 아닙니까? 마지막 국회를 정말 지금 엄중하게 우리 국민들한테 다가오고 있는 민생의 문제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경쟁을 해야지 언제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할 겁니까? 두 달도 넘었어요.]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파사현정, 잘못된 것을 고치면 옳은 것이 드러납니다. 이 조국 장관 해임하고 대통령이 사과하면 민생은 저절로 돌아갈 텐데 민생을 살필 수 있는 기회를 대통령과 민주당이 바꿔서면서 때만 되면 민생, 민생 그러는데 이 부정, 불법을 눈 감고 보자는 것입니까? 민생을 진정 민주당이 생각하신다면 조국 문제 처리하면 바로 민생하게 됩니다. 그거 없이 조국 덮고 넘어가자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안 되는 일이고 한 말씀만 더. 지금 언론에 나온 숱한 보도 중에 사실과 다른 것도 있겠죠. 그리고 검찰발이라고 인용하는 것도 있겠죠. 저는 보도가 100이라면 작게는 10~20. 잘못된 보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과정이나 조국 기자회견 과정이나 객관적으로 드러난 증거에 의해도 말 앞뒤가 안 맞고 부인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거짓말이다, 모두 사실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저는 70~80 이상은 지금 나온 보도만 보더라도 기소되고 유죄 받고 다할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한 달 이상 지금 공범을 이렇게 한 달 이상 같이 살게 하는 수사가 없어요. 요란만 하지 실제로는 다 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양심을 걸고 딴곳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과잉수사가 아니고 과소수사다. 흉내만 내고 실제는 봐주는 거다. 보십시오, 출석도 비공개로 하고 조사 받다가 나 몸 아파하고 가는 피의자 잘 봤습니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많죠, 그건.]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잠깐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슨 119를 부르려고 했느니 감성팔이를 하는데 지금 보니까 그 당시에도 그 당시에도 SNS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러니 할리우드 액션이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하고 저는 이 케이스가 아마 우리나라 형사법 교과서에 올라갈 케이스라고 봅니다. 이렇게 온갖 편법과 궤변을 동원해서 사법체계를 망가뜨린 케이스로 저는 교과서에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주호영 의원님 말씀 많이 하셨고요. 이제 끝으로 우원식 의원님의 답변을 듣고 저희가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 의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원식 의원의 답변을 듣고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은 이제 저희가 두 번의 집회가 있었는데 서초동 집회는 검찰개혁을 위한 집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왜 검찰개혁을 다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냐. 검찰의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게 검찰이 정치검찰 아닌가 하는 또 검찰개혁을 거부하는 검찰 아닌가 이런 의혹 또는 그런 것들이 거의 국민들한테 드러난 거죠.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이 사건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야당이 제기한 의혹 그것과 고발을 했는데 청문회를 합의하는 시점에 압수수색을 들어와서 이런 정치 과정에 검찰이 개입한 거죠. 두 번째는 검찰개혁을 가장 중심에다 놓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내세운 장관 후보에 대해서 검찰이 어느 때보다 지나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검찰개혁을 검찰을 방해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의혹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검찰과 많은 수의 압수수색과 이렇게 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그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장관 후보자를 내놓을 때 검찰 눈에 어긋나는 사람은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대통령의 인사권이 침해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검찰개혁을 하지 못하게 광화문에서 그 대응집회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검찰개혁을 못하게 또는 이런 검찰의 문제를 제대로 고쳐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앵커]
마무리해 주십시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렇게 집회하는 것은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같이 검찰개혁하고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이제는 국회에서 민생을 챙기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국 장관의 이슈들이 모든 상황들 우리의 여러 가지 시급한 현안들까지 다 흡수해 버린 이른바 조국 블랙홀. 여전히 두 분의 말씀 들어보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잠깐 한 말씀만.]
[앵커]
아니요,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부정과 불의를 듣기 위한 집회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제가.]
[앵커]
좋습니다. 10초 더 하십시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국민의 민심이 검찰 개혁에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하자고 하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2년 반이나 놀다가.]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아니, 그렇지 않죠.]
[앵커]
좋습니다. 맞장토론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