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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주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부터 대폭 축소해야"

입력 2019-10-02 21:36 수정 2019-10-02 23:06

검찰 '자체 개혁안' 뭐가 부족한가…민주당 입장
"특수부 축소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지수사 등 공백 생기진 않을 것"
"검찰은 수사보다는 통제기구로 자리잡아야…핵심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
"수사팀 검사 고발, 수사압박 아닌 검찰 스스로 밝혀내란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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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체 개혁안' 뭐가 부족한가…민주당 입장
"특수부 축소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지수사 등 공백 생기진 않을 것"
"검찰은 수사보다는 통제기구로 자리잡아야…핵심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
"수사팀 검사 고발, 수사압박 아닌 검찰 스스로 밝혀내란 뜻"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


[앵커]

말씀드린대로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과 인터뷰 하겠습니다. '시늉만 내지 말고 진정을 보여달라' 이것이 어제(1일) 검찰이 내놓은 개혁안을 두고 여당에서 나온 말이기도 하죠. 첫발은 뗐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로 분석이 되는데, 무엇이 부족한 것인가, 이 부분을 놓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박주민 최고위원 어서오십시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랜만에 뵙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짧게짧게 오늘 짚어보도록 하죠. 시늉만 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시늉만 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 "진정성 있는 개혁안 내라" 여당의 주문, 왜?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 우선 가장 크게 강조했던 부분이 이제 특수부를 축소, 또는 폐지하겠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대한 얘기가 없었고요.]

[앵커]

거기가 제일 크니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외에 또 2개의 특수부를 계속 온전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특수부의 규모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안 했고요. 또 특수부가 문제가 됐었던 것은 이제 특수부 자체의 조직적 특성 또 라인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도 있지만 직접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던 것인데 특수부 이외에 좀 직접 수사를 하는 부서들이 있거든요.]

[앵커]

형사부라든가 있죠.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언급이 없었다는 측면 그리고 민주적인 통제를 국민들이 많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사실상 또 없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한 부분 중에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혹시 검찰이 어제 것을 최종안으로 내놓은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단은 큰 의견을 그렇게 내놓고 좀 더 세부적인 개혁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종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후에 여러 의견을 들어서 개선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저희 여당은 좀 더 강하게 주문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특수부 축소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도 있는 것 같더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시는 것처럼 국회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안, 여기 이제 수사 대상이 정해져 있고 이것은 사실 법은 아직 통과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법이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죠?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 네.]

[앵커]

우선 그에 대한 예상은 어떻게 하십니까?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가 있는데.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 11월 말이면 지금 본회의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당연히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 국회의 지형이 예전에 이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을 때와는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앵커]

그렇죠.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 그렇기 때문에 점검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동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낮아져 있다면 다시 확보하는 작업들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만에 하나 통과가 안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십니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 현재까지는 그런 가능성을 크게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뭐 하여간 시간이 돼서 그것을 겪어봐야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일 그렇다면 공백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특수부를 다 만일에 없애버리면 그리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지 수사. 이런 것들이 적어도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의견도 있기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 '특수부 축소'…공수처 도입 전 수사 공백은?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특수부는 대표적인 직접 수사 기구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하고도 또 직접 수사라는 측면에서는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는데요.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된 합의문에 보면 관련된 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합의정신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들은 해 나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갖고 있는 직접 수사의 영역은 좀 축소해 가면서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을 경찰이 경험도 해 보고 또 수사할 수 있는 대비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제공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특수부가 축소되는 만큼 꼭 비례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경찰이 그런 공백을 서서히 메워나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형사부라고 하는 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접 수사나 인지 수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부를 줄인다고 해서 바로 걱정하시는 대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지 수사 이런 것들에 공백이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죠.]

[앵커]

그러면 궁극적인 안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특수부는 다 없앤다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박상기 전 법무장관도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고 그래서 지금 당의 생각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 아주 원리원칙적인 부분 그런 모습까지 말한다면 먼 미래의 일일 수도 있겠지만 검찰은 이제 수사보다는 수사에 대한 통제기구로서 자리 잡는 것이 맞거든요. 수사를 하는 기관하고 기소를 하는 기관이 같아지게 된다면 수사를 하다 보면 이 수사 대상을 꼭 처벌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 어떤 편향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기소권까지 행사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앵커]

대표적으로 특수부가 그런 것에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죠.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것으로 한꺼번에 못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계속해서 만약에 이상적인 모습을 말씀하신다면 그런 모습들을 저희는 상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거기까지 한꺼번에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질문이 좀 이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계적으로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시간표는 있어야 가늠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정부 안에서라든가 이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어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 저희들 생각은 특수부 규모를 저희들도 줄이는 건데 지금 검찰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장 큰 특수부라고 할 수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대한 언급이 없고 다른 두 곳에 둔다고 하는 것에도 어떤 규모로 둔다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언급이 없기 때문에 뭔가 핵심이 빠진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저희들은 특수부의 규모를 좀 대폭적으로 줄이면서 형사부라든지 이런 데에 특수 수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을 두는 그런 시스템 쪽으로 좀 가려고 하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지금 가장 이제 문제제기한 것이 중앙지검의 특수부. 덩치가 가장 크니까요. 그 부분은 당장 어떻게든 대폭 줄여야 된다라는 생각인가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 지금보다는 확실히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냥 존재는 하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 네.]

[앵커]

정확하게 몇 분의 1. 이런 건 아직 안 나왔고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 그런 부분은 실제 수사 수요라든지 이런 것까지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선언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일 여러 가지 얘기가 된 게 피의사실 공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오늘 조 장관 가족 수사 담당 검사를 고발을 했습니다. 당내에서 좀 이견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견이 실제로 있습니까?
 
  • '피의사실' 여당의 검사 고발…외압 논란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이견이 별로 없었다고 저는 오히려 보고 있고요. 굉장히 좀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고발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조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특정 정치 세력 또는 특정 정당에게 유출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수사가 돼야 됩니다. 이건 피의사실 공표를 넘어서서 수사상 기밀을 유출한 것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에 이르게 된 겁니다.]

[앵커]

추정일 수 있는데 그것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자 이런 뜻이겠죠, 물론.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 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히 밝혀져야 되고.]

[앵커]

검사를 검찰이 수사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말하자면.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 저희가 이것을 완전히 압박 수단으로만 생각했다면 다른 저희들이 고발 사안은 주로 경찰이 합니다. 검찰에 대한 수사를 촉구할 때.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검찰보고 스스로 좀 밝혀내라고 얘기했던 연장선상에서.]

[앵커]

따라서 그것은 압박은 아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사를 검찰이 수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앵커]

즉 다시 말하면 수사팀에 대한 압박으로 받아들이지 말아달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 이건 명확한 범죄행위거든요. 일어난 결과로만 놓고 보면. 누가 했는지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밝히되 웬만하면 진짜 검찰 스스로 하라라는 얘기들을 저희들이 계속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섰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또 봐야 될 것 같군요. 오늘 여기까지 좀 의견을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박주민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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