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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하루 만에 자체 개혁안 내놓은 검찰…평가는?

입력 2019-10-02 08:51 수정 2019-10-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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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2일)은 검찰수사와 검찰개혁이 맞물리면서 공방이 더욱 격화되고 있는 이른바 조국 정국에 대해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입니다.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대검찰정이 어제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지 하루 만에 응답한 겁니다. 여야의 평가는 엇갈립니다. 그리고 어제 국회에서는 교육과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됐는데 역시 조국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대검찰청이 발표한 자체 개혁안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해서 3곳을 빼고 나머지 검찰청에 있는 특수부를 전면 폐지한다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외부기관에 파견했던 검사들을 복귀시켜서 형사부와 공판부에 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검사장의 전용차량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대변인.
 
  • 윤석열 검찰 자체 개혁안에 대한 평가는?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신속히 대응방안을 마련하라는데 대해서 정말 조속히 마련하라는 것에 대해서 신속히 대응하라는 것이 어쨌든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합니다마는 사실상 수사 관행이라든지 수사권 행사 방식 등등 여러 가지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자기 반성이라든지 깊은 논의의 지점들에 대한 이해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특수부를 3곳만 남기고 폐지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중앙지검을중심으로 한 특수부의 인력을 그대로 둔 채 그 의미가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별로 평가하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공판부나 수사부에 보다 많은 인원을 주력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지금 밝힌 정도의 조직개편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본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부분이 축소가 되고 그리고 또 형집행에 있어서의 부족인원이라든지 보호감찰에 있어서의 부족인원을 채울 총체적인 방안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 더디고 늦은 방안을 제시를 했더라도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그간의 민간의 논의들, 학계의 논의들을 좀 받은 진일보된 안을 발표했더라면 좋았을걸 하는 아쉬움이 드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앵커]

이른바 윤석열 검찰의 자체 개혁안을 아주 높게 평가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렇죠. 검찰 자체적으로 어떤 에너지를 발휘해서 고민을 시작했다는 지점에 있어서는 격려를 해주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대한 일각의 시선들이 그 정도의 개선안, 미봉책에 불과하다라고 보여지는 그 정도의 고민으로는 완성되기 힘들다는 점에서는 첫발을 좀 더 신중하게 떼셨더라면 더 칭찬을 해드렸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김현아 대변인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저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의외인 건 대통령이 발언하시고 나서 그렇게 즉각적으로 하신 것에 대해서 예전부터 할 수도 있었는데 왜 여태까지 안 하고 계셨나 그런 의아심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저는 여당과 청와대의 반응인데요. 청와대는 공식적인 반응에 대해서는 뭐라고 지적하지는 않고 환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여당의 반응을 보면서 여당과 청와대가 원하는 개혁은 아니구나. 예전에 그렇게 우리 윤석열, 우리 윤석열 하시더니 이제는 우리 윤석열이 아니라 아주 좀 미운 윤석열 그다음에 뭔가 괴롭히고 싶은 윤석열로 바뀌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제 나온 개혁안 그게 한큐에 다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를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결국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특수부 폐지에 대한 내용이 없었던 것은 결국 조국 수사에 대해서 청와대가 또 여당이 멈추거라 또는 좀 살살해라, 그만 해라 이런 사인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응을 안 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식으로 평가하시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요구하는 검찰개혁을 조국 장관 수사와 연계짓는다는 오해를 받습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검찰이 순서대로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있도록 지켜봐주고 그 검찰개혁에 대해서 응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그것이 부족하다 이런 식의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건 조국 수사가 끝나고 나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압박 때문에 문 대통령이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서둘러서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응답…굴복 논란


[김현아/자유한국당 대변인: 저는 그 영향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예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였고 지금 검찰개혁 내용이 새로울 게 없습니다. 과거서부터 있었던 건데요.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것처럼 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 개혁들을 다 미루고 본인들의 칼로 사용했던 검찰 권력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칼이 자신들의 측근인 또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겨눠지자 이제 그 칼을 거두라고 개혁이라는 이름을 씌우고 있는 건데요. 저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금의 검찰개혁은 이미 시기도 늦었고 어떠한 형태로 든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상태에서의 검찰개혁은 국민의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반론하실 것 있으십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이 검찰개혁으로 대체해서 보시면 됩니다. 사람의 이름을 놓고 사람에 초점을 맞추시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데요. 조국 수호라는 팻말을 들고 있는 시민의 목소리는 사실은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조국 한 사람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조국을 상징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을 얘기한 것처럼 윤석열 한 명을 가지고 집착을 하시다 보니까 윤석열의 개혁안이라든지 기타 여러 상황들 이 편파적으로 그러니까 편협된 시각에서 바라봐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희는 윤석열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을 보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중반기에 이르기까지 검찰개혁 더디었습니다. 하고 있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시작했고 방향에 대해서 지난 2년간도 꾸준히 방향에 대해서국민께 제시를 했습니다. 공교롭게 조국 장관 후보자 시절부터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여러 피의자분 중에 한 명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오비이락이라는 말을 붙여서 검찰개혁을 멈춘다는 건 말이 안되는 겁니다.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어떤 의도로 이루어지는가를 보지 마시고요. 그 부분은 그간에 해오던 검찰개혁과 무엇이 다른가 또는 어떤 것을 의도로 하는 가라는 각도를 유심히 보시는 게 맞지 해오던 속도, 방향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검찰 스스로 하기를 기다려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간 몇 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니 수십 년을 기다렸습니다. 검찰은 이제 대통령이 하신 말과 제가 상반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는 때가 이르렀습니다. 개혁의 대상일 뿐입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저도 반박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왜 조국 수호가 검찰개혁과 같은 동의어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검찰개혁의 가장 걸림돌은 조국 법무부 장관입니다. 지금 검찰 내에서는 여러 가지 개혁안을 내놓고 있지만 이 사이에 아주 또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인사가 미루어졌던 검찰의 대검찰의 사무국장과 감찰국장에 대한 인사가 지금 처음에 검찰에서 제안했던 인사가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지금 낙점이 되고 있고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이 드디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하는 그런 수순에 나섰다고 보여지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국 장관이 피의자가 아니고 조국 장관의 가족이 수사를 받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본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오비이락이라는 것을 부인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난주, 이번주 대정부질문에서 아주 재미있는 일이 많이 있었죠. 부인에게 압수수색 받는 부인에게 전화를 해서 장관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제 아주 재미있는 발언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바른미래당의 김수민 의원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아내가 전화를 바꿔줬는데 사색이 된 아내 얼굴 때문에 건강이 걱정이 되어서 건강을 좀 배려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국 장관님 전화가 화상통화인가요. 전화 목소리를 가지고 아내의 얼굴이 사색인지 핑크빛인지 어떻게 구별하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의사도 아닌 검사에게 건강을 배려해달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해석을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 장관이 아니면 검찰개혁 문재인 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상도 할 수 있습니다. 인권 중요하죠. 이 정부 들어서 그 인권유린 당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이 3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조국 장관이어야 합니까? 서초동 집회를 보면서도 느낍니다. 저희도 검찰개혁 원합니다. 이런 검찰 정말 안 됩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이 물러서주십시오. 그리고 검찰개혁 국민의 염원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화상통화 얘기 나오는 순간 제가 웃음을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안을 그렇게 정말 초등학생들 싸우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본질에 집중을 하시고요. 사실상 지금 촛불을 나온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고 짜장면이네, 한식이네 가지고 가짜 뉴스니 그런 얘기까지 하시고. 이제는 사색이 된 얼굴 표정이라는 얘기에 화상통화를 언급하시는데 자유한국당의 그런 지적이 정말 특수부 전문 인력들이 투여가 되고 겨우 공소장 특정도 못하는 표창장 하나로 기소해 놓은 검찰의 모습과 다름없어 보입니다. 다름없어 보이는 것도 사실은 두 기관 사이에 제1야당과 검찰 사이에 정말 죽이 맞도록 피의사실 공표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실들을 보면 그런 방식으로 국민이 실소를 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흘러가는 것이 일상적이다라는 생각 은 진작부터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검찰에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조국 또는 윤석열 이런 개인으로 치환되지 않는다는 그 본질적인 부분을 들여다 보자는 얘기고요. 그 가운데서 어제 대정부질문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조국 장관의 한마디 한마디를 가지고 말꼬리 잡듯이 애들 장난치듯이 그렇게 비판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검찰개혁을 할 수 있고 검찰개혁의 과정에서 본인과 관련된 부분 이외라도 또 어떤 것이라도 본인과 관련되지 않을 수 없죠. 검찰이 수사권을 발동하고 털어서나올 때까지 지금 수사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사 실상 다음 공소장은 무엇일지 특정도 안 되는 방식으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마당에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동안은 검찰개혁 하지 말라는 얘기의 다름 아닙니다. 저는 보다 정책에 집중을 해서 정말 생각하는 검찰개혁은 무엇인지 그것의 진정성을 따져 물어가면서 되레 조국 장관의 의도는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인지를 들여다보는 것이 되려 타당한 방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무슨 대정부질문 상황이었습니까? 문화, 교육, 사회입니다. 오로지 조국입니다. 이 방송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석 달째 되도록 조국 장관 문제가 빠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현안 그것밖에 없는 거 아닙니다. 조국 장관. 대통령입니까? 총리입니까? 장관이었습니다. 인사권자의 임명권 내에 임명행위에 대해서 여전히 청문회에만 몰두하고 계신 20대 국회 마지막을 보내고 계신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너무 한심합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전해 드리고 말씀을 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강원도 원산 북방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는 소식입니다. 관련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보도국을 연결해서 자세하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아 대변인 반박 얘기 들어볼까요.
 
  •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조국 공방' 계속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제 저희가 반박을 끝내려면 한 번씩 돌아가고 나서 사회자가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반박이 되면 저도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정말 누가 유치원생 같은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정부질문에서 저희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안 물어볼 수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하나의 헌법기관입니다. 국민들이 지금 밖에서 조국 장관에 대해서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 여러 가지 불의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전하는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저는 가짜 뉴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자장면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두 의원이 먼저 하신 얘기입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TV조선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아니요. 민병두 의원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11시간도 그때 막 무슨 사람의 인권을 유린한 것처럼얘기가 됐지만 그 11시간의 진위도 변호인들이 도착하는 시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구속물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공소장을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다시 신청하는 상황 여러 가지가 얘기가 됐었고 여자분들만 계셨던 것도 아니고 거기 아들도 있었고 또 여자 조사관도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정말 그 모든 것들에서 진실이 밝혀지고 나면 그다음에 뭐라고 밝혀지느냐. 본질이 뭐냐고 얘기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본질이 뭡니까? 본질은 법무부 장관이 되면 안 되는 사람, 특히 지금은 그것에 그 법무부 장관 자격을 예단할 수 없는 범죄가 의심되는 그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이 첫 단추가 문제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서초동에 몇 만이 모였던 광화문 에 몇 만이 모였든 잘못을 한 건 잘못을 한 겁니다. 그게 사람 수 갖고 누가 더 잘 했느냐 이렇게 논의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인간에게 있어서 다수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한 사람의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정치인들로서 양심입니다. 이 잘못에 대해서 표창장 논의, 저는 참 이상합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모든 표창장이 위조라고 확인이 되는데 어떻게 더불어민주당 또 그쪽에서 지시하시는 인사들에게 있어서는 그 인턴과 표창장의 위조가 아직도 의혹이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피의사실 유출이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저희는 예상을 하고 유도 질문을 하기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박하는 내용들을 보면 저희보다 모르는 검찰수사 내용들을 더 많이 알고 계시고 때로는 소설 같은 얘기를 통해서 정말 궤변을 늘어놓고 계십니다. 더 이상 정말 저도 이런 논의하기 싫습니다. 지금 북한이 여전히 미사일을 쏘고 있고 경제는 바닥이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금 모든 축산농가에 정말 재앙같이 닥치고 있습니다. 우리 제발 이것 그만하시죠. 그리고 조국 장관 내려오시라고 하고요. 경제에 정말 주력해서 나라 살리는 데 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 정국과 관련된 토론 말고 좀 더 생산적인 이슈를 가지고 두 분의 얘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정국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이슈가 이것이기 때문에 제가 또 다루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능하면 두 분의 토론에 개입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황교안 대표가 갑자기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한 차례 뭐 여러 차례였었죠.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이재정 대변인 말씀 들어볼까요.
 
  • 황교안 자진 출석…"내 목을 치고 멈춰라"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다음에는 우리 김현아 대변인에게 먼저 여쭈시면 좋겠는데요. 어제 출석 대상자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출석 대상자 아니라도 자수하는 느낌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만 가셔서 묵비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의 목만 치면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대권행보 퍼포먼스의 하나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에서 조사하겠다고 얘기했을 때는 왜 안 나가셨습니까? 어제 국회로 돌려진 시선이 혹여 아쉬웠는지 정말 어떤 사람들은 나경원 대표와의 출석경쟁을 한다라는 조소 섞인 희롱도 하십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만큼 제1야당의 대표로서는 좀 경솔해보인다스스로 검찰에서 나름의 역할까지 하셨던 분 한 나라의 총리까지 하셨다는 분이 법을 희롱한다는 느낌이 드는 출석장면이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명백한 범죄자인 그야말로 명백한 범죄자죠. 조국 장관은 여러 가지 변죽 울리던 의혹의 당사자일 뿐 아직까지 밝혀진 적이 없는데 명백한 범죄자들이 저 국회라는 자리에 앉아서 정부를 상대로 하지 않고 개인을 상대로 자신의 호기심을 푸는 듯한 질문을 풀어댑니다. 돼지열병과 관련된 부분, 우리나라 대일 상황, 사실상 위급한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아랑곳없고 관심도 없는 채 개인의 호기심만 푸는 듯 한 그런 정쟁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님에 대한 반 성이 먼저였습니다. 저는 황교안 대표의 그 행보를 보면서 그 간 대권행보 퍼포먼스라는 그런 일련의 연장선상의 또 다른 행위에 다름 아니었다… 물론 패스트트랙 정국의 국회선진화법이 라는 자명한 범죄사실의 가장 주범이십니다. 기획하시고 실행하게 만든 주범이십니다. 처벌받아야 됩니다. 명백하게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제 같은 방식으로 수사기관을 농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형사사법 체계에 어떤 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 데요. 그냥 출석 예정이셨던 분을 먼저 출석 시키는 게 공당의 대표로서 그리고 한때는 법의 어떤 영역을 담당하셨던 분으로서 마땅한 도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고요. 김현아 대변인 얘기를 듣겠습니다. 두 분께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조금 간추려서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부분들도 있어서 길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김현아 대변인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저는 어제 저희 당 안에서는 모르고 있었지 당대표께서 결단을 하고 나가신 것 같습니다. 좀 의외의 모습이셨는데요. 글쎄요, 이재정 대변인은 여러 가지 대권 후보들을 따라다니면서 퍼포먼스를 많이 보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의 행동이 그런 퍼포먼스라고 생각 하시는 건 저는 되게 자가당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황교안 대표 연관검색어인데요, 뭐.]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저는 당대표의 좀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감 때문에 출석을 하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는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 먼저 요청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알고 보니까 서면으로 조사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서면으로 조사 받을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쨌든 서면으로 조사받았을 때 저희도 응답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황 대표님의 결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걸 퍼포먼스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야당의 당대표로서 우리의 묵비권도 권한이다. 이재정 대변인 변호사시잖아요. 묵비권도 권리입니다. 왜 그게 농락이고 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가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도 권리행사입니다. 그리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묵비권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검찰수사 회피할 생각 없습니다. 모든 것 다 할 거고요. 다만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할 건데 지금 황 대표님이 뭔가 우리에게 우리가 대응해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 명시를 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그런 황 대표님의 진심이 국민들에게도 전달될 거라고 보여집 니다. 다만 그거를 쇼로 인식하는 이 정치현실이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앵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더라도 제가 진행을 오늘은 좀 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고요. 마지막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이 있어서 말이죠. 지난 주말 촛불집회가 있었습니다.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민심이 분출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내일 또 집회를 준비하고 있죠. 진짜 민심을 보여주겠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지난 주말 촛불집회를 평가를 간단히 듣고 오늘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현아 대변인부터 질문 답해주십시오.
 
  • 촛불 집회 vs 10·3 집회…광장정치도 충돌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좀 의외였어요. 보통 광장에서는 야당이나 또는 좀 사회적 약자 그다음에 힘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저항의 어떤 그런 행동으로서 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집권여당의 편을 드는 일종의 좀 그런 퍼포먼스가 있어서 좀 안타까웠지만 저는 그것도 국민의 한 목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검찰개혁과 조국 수호가 혼돈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표명하고 싶고요. 또 하나 좀 아쉬운 건 공당의 논평에서 사실은 관제라고 하는 사실 확인되지도 않은 거기에 동원인력을 얘기했던 것은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대변인이지만 우리가 사실 확인을 좀 하고 했으면 좋겠고요. 내일 하는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국민의 민심이 둘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보지 못하는 다른 민심의 한 척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급조된 건 아니고 한 한 달 전부터 다른 단체에서  10월 3일을 정해서 집회를 하자고 했었고 그 일환으로 저희도 그 옆에서 비슷한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하나의 주체가 전체 행사를 관할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주체가 동시다발적으로 광화문이라는 장소에서 하 게 되고요. 아마 대학생들이 하는 일부 촛불집회도 좀 시간이 이른 11시부터 광화문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광화문이 어느 정도 국민들의 민의의 전당이 됐고 그런 것들이 좀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좀 더 좋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절차가 되고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재정 대변인, 촛불민심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죠.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 편을 드는 기득 세력을 위해서 촛불을 든 것이 유효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진정한 기득세력은 검찰개혁을 저항하고 있고 동조하고 있고 사실상 내통이라는 표현도 드러나기도 했지만 검찰과 합을 맞춰 그 개혁저지 전선에 한몸이 되어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저항일 수도 있습니다. 기득세력이 무엇인지를 따져보는 문제는 바로 지금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다뤄졌어야 하는데요. 어제 교육부 장관을 불러 놓고도 교육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하나도 묻지 않는 자유한국당 너무 염려됩니다. 이번 남은 국정감사를 통해서는 정말 촛불민심 맞습니다. 어떤 분이시든 간에 그분들이 요구하고 있 는 공정 그리고 그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개혁이 제도 안에서 어떻게 반영되어야 되는지도 그래도 국회의원이고 국민의 대표자면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희는 그를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어제 북미 실무회담 이루어진다는 얘기 있고요. 오늘 지금 미사일 소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묵묵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 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맞장토론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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