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 검찰이 '정치개입'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날을 세웠다.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전날 검찰이 청와대의 수사 개입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에 민주당은 강한 불만을 내보이며 격앙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검찰과의 충돌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듯 당 지도부는 톤을 조절하면서도 검찰을 향해 분명한 견제구를 날렸다. 검찰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지금 시간이 정치권만의 시간도 아니지만, 검찰의 시간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의 정치가 이번 청문회에 관여됐다는 우려가 불식되기를 희망한다"며 "검찰은 '서초동'에 있지 '여의도'에 있지 않다는 국민의 명령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검찰은 청문회나 국민 평가에 영향을 끼치려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검찰이 심판자로 나설 수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만약 그러하면 조직 논리로 사법개혁을 저지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의 '항명'에 가까운 반발과 조 후보자에 대한 도를 넘는 수사가 장관 임명 반대를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라면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에 도전하는 행위로 비판받게 될 것"이라며 "조 후보자에 대한 도를 넘은 수사행위에 국민적 비판이 거세다는 점을 검찰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거듭 부각하며 검찰을 압박하는 데 주력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통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시중에 도는 의혹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명확히 대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은 이날 열린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과 본인 외에 아무도 갖고 있지 않을 (조 후보자의 딸) 생활기록부가 버젓이 돌아다니고 증거인멸 의혹들이 기사화되고 있다"며 "급기야 오늘은 검찰의 포렌식 자료가 청문회장에 돌아다닌다. 검찰 말고 누가 포렌식 자료를 갖고 있나"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이 있지만 '제왕적 검찰총장'인 것 같다"며 "후보자가 검찰 개혁에 대해 할 역할이 무엇이냐.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을 해야 할 대표적인 것이 피의사실 공표건"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의 '논두렁 시계' 트라우마까지 떠올리는 상황에서 과거 정치검찰의 행태인 피의사실 공표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던 윤석열 총장의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로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는 불쾌감도 민주당에 강하게 퍼져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은 그냥 수사로 말하면 되는데 정치로 대응하는 것이 문제"라며 "언론플레이를 통해 피의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과거 검찰의 나쁜 정치행태인데 윤석열 검찰시대에는 적어도 해선 안 되는 행위"라고 말했다.
다만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했을 당시 '가장 나쁜 검찰의 적폐'라며 강경 발언을 쏟아낸 이해찬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검찰 관련 언급을 자제했다.
당 지도부와는 별개로 민주당 내부에서는 '검찰 쿠데타'. '항명', '인사권 저항' 등 격한 반응이 이어졌다.
사전 협의 없는 검찰의 전방위 압수수색과 피의사실 공표,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 유출 의혹에 전날 검찰의 반발까지 더해지자 민주당 내에선 '검찰이 선을 넘고 있다'는 불쾌감이 공고해지고 있다.
조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이뤄진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조직적인 저항이라는 게 인식이 깔린 것이다.
한 재선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총성 없는 쿠데타이며 검란(檢亂)"이라며 "검찰개혁에 조직의 목숨을 걸고 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와 힐난을 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중진 의원은 "검찰의 항명성이 분명하다"며 "청문회를 앞두고 수사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불법을 저지르면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저항하는 것으로 비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교체론'까지 거론됐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검찰이 매우 부적절한 처신을 하고 있다"며 "심각한 수준이라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권과 검찰 대결로 구도가 명확히 그어진 상황에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교체하는 것은 정치적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한 초선 의원은 "윤석열 총장을 견제하고 싶은 마음은 강하겠지만 교체까지 가면 그 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