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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맹, 사모펀드 투자 의혹…조국 청문회 벼르는 야당

입력 2019-08-16 19:22 수정 2019-08-16 22:11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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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8·9 개각의 장관급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자료가 국회에 접수되면서 본격적인 청문 정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야권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칼날 검증을 벼르고 있는데요.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에 이어 재산을 둘러싼 의혹 등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야권의 파상공세에 맞선 철통방어에 나서고 있는데, 최 반장 발제에서 국회 분위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국회에 닥친 최우선 과제, 인사청문회입니다. 장관급 후보자 7명에 대한 청문회는 다음달 2일까지는 마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당은 한 사람의 낙마자 없이 무사히 임명을 마쳐야 하는 목표를,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인사라고 보는 만큼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벌써부터 뜨거운데요. 야권의 조국 불가, 조국 반대라는 파상공세에 맞서 민주당은 조국 수호, 조국 방어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문위원이기도 한 한국당 김진태 의원 줄곧 문제삼은 국보법 위반 처벌 전력에 대해 이런 의혹을 제기합니다.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 조국 후보가 직접 제작한 사노맹 기관지 '우리사상'이라는 책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여기에 무장봉기까지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는 이석기 RO보다도 대한민국에 훨씬 더 위험한 인물이다.]

한국당이 연일 조 후보자의 국보법 위반 처벌 전력을 문제는 데 대해 민주당은 철지난 낡은 색깔론이라고 맞서고 있죠. 여기에 더해서 민주화 세력 대 독재자의 후예라는 구도를 만들어 정치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전략도 내세웠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김대중, 노무현의 길'과 '박정희 그의 후예들의 길'이 경쟁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김대중-노무현의 이름으로 멋지게 승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 내역에 대한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부인과 두 자녀는 한 사모펀드에 10억 5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계약 때는 74억 5500만 원을 출자하기로 했는데요. 펀드 총 규모의 74%에 달하고 후보자 재산보다도 18억 원이 많다 보니까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무슨 돈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20대인 두 자녀가 각각 3억5500만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하고 5000만원씩 납입했다고 하는데 자금 출처도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다 한국당 민경욱 의원은요. 투자 시점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이 되고 두 달 뒤 관급공사 관련성이 의심되는 펀드에 투자"했다며 "청와대에 들어간 것을 한 밑천 잡는 기회로 생각"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 측은 "약정금액은 유동적으로 정한 것"이고 "위법한 부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후보자 :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점에 대해서 비판,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가서 소상하고 진솔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 외에도 지금 각 당이 처해진 상황은 어느하나 녹록치 않은데요. 지지율 정체에 빠진 자유한국당. 장외투쟁을 통해 지지층 결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내며 특단의 대책을 예고했던 황교안 대표 이번 주말부터 광화문 광장으로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시 거리로 나가 청와대를 향해 인사 문제 그리고 대북정책 전환 등을 촉구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당내에서도 이렇게 거리로만 나가는 것은 답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학용/자유한국당 의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대통령께서 정말 이렇게 불통으로다가 일방적인 정치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지 적당하게 장외투쟁 한두 번 하는 것은 저는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필요하면 의원직이라도 저는 걸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놓고 내홍이 길어지고 있는 바른미래당. '그날'이 가까워 지고 있습니다. '그날'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손 대표 그날이 오면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손학규/바른미래당 대표 (4월 15일) : 추석 때까지는 제3지대의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이를 만들기 위한 초석으로 당의 지지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면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지금 그날 채 한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물론 이후 당의 분열이 가속화되면서 지지율 10%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자 사실상 번복을 했죠. 그러나 손 대표가 데드라인으로 정한 추석이 지나도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면 당 내에서는 손 대표의 측근들도 참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태경/바른미래당 의원 (YTN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지금은 침묵하고 있는 호남 의원들까지도 이 약속은 꼭 반드시 지켜야 한다, 가만있지 않겠다, 안 지키면. 지금은 안철수·유승민 계열 의원들만 손 대표 퇴진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아마 대다수 의원들이, 90% 이상 의원들이 손 대표 퇴진에 나설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 민주평화당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정동영 대표의 퇴진을 요구했던 비당권파 의원들은 일찌감치 예고했지만 오늘(16일)로서 공식 탈당했습니다. 14일 지급된 정당보조금까지는 받은 다음에 탈당이 되도록 한 것인데요. 당직자들의 급여 문제 등을 고려한 그야말로 이별에 대처하는 최소한의 예의였을까요. 기자회견과 동시에 탈당을 했더라면 보조금은 2억 4000만원 정도였겠지만 덕분에 평화당 6억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평화당은 탈당 후 의원 5명이 남게 됐죠. 이 가운데 박주현 의원은 실제 바른미래당 당적입니다.사실상 평화당 당적의 의원은 4명이라는 것인데요. 즉 6석의 정의당보다 더 쪼그라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야 정당을 소개할 때는 의석수 기준으로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순이 아니라 정의당, 평화당 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사노맹·사모펀드 의혹…조국 청문회 벼르는 야당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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