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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퍼 미 국방 "한·미 동맹 철통…동북아 평화의 핵심축"

입력 2019-08-09 18:38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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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오늘(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가졌고요. 오후에는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도 예방했습니다. 오늘 고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마크 에스퍼 미국의 신임 국방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어제 저녁 입국 후에 오늘 오전 강경화 외교장관을 만난 뒤 정경두 국방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 철통같은 한·미 동맹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경두/국방부 장관 : 한·미 동맹은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남은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원동력이자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심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마크 에스퍼/미 국방장관 : 저는 오늘 한·미 동맹은 철통같다는 것을 재확인합니다. 한·미 동맹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입니다. 한·미 양국은 전쟁 속에서 형성된 유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에스퍼 장관 한·미동맹을 언급하면서 "Iron clad(철통같은), Linch pin(핵심축)"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겠죠. 미국과의 동맹 관계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군사 동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나라 정치적 수사가 아닌 진짜 군사 동맹 관계를 맺은 나라는 미국뿐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와 동맹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동맹 관계를 맺은 나라가 많은 만큼 우선순위도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가장 중요한 우방, 동맹은 어딜까요. 바로 "Five eyes", 다섯 개의 눈으로 불리는 정보 동맹을 맺은 나라들입니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동맹 바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그리고 한국 등을 꼽습니다. 여기까지가 대략 미국의 핵심 동맹입니다. 이렇게 굳이 따로 미국의 주요 동맹국을 나열해본 것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동맹의 가치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미국 안팎에서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경제는 물론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해 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해 1월 26일) : 미국 대통령으로서 나는 언제나 미국을 우선할 것이다. 다른 나라 지도자들도 그들 나라를 우선해야 한다.]

이번 에스퍼 장관의 방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퍼 장고나 방한을 앞두고 미국은 우리나라를 향한 동맹청구서를 거듭 내밀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부담이 될 청구서 바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크게 올리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7일) : 한국과 나는 합의를 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더 많은 돈을 내기로 동의했습니다. 양국 간 관계는 아주 좋은 관계입니다. 하지만 저는 몇 년 동안 (방위비 분담금이) 매우 불공평하다고 느꼈습니다.]

여기에 미국 국무부까지 재차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미 국무부 대변인 (현지시간 지난 8일) :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 왔던 이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더 기여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50억 달러 안팎의 비용을 우리나라가 부담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는 했습니다. 50억 달러면 현재 부담액의 5배가 넘는 큰 돈입니다. 에스퍼 장관은 여기에 또 미국이 구상 중인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참여도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일 갈등, 북한의 미사일 도발, 러시아의 영공 침범 등 가뜩이나 외교 안보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부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를 보다 이런 생각도 문득 들었습니다.

[JTBC '보자관' 1회 : 너는 친구라는 놈이…응? 응원은 못해줄망정…응?]

그렇습니다. 동맹, 사람으로 따지면 친구 관계죠. 아무튼 미국 내에서도 동맹의 가치, 중요성 강조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애덤스미스/미 민주당 의원 (음성대역) : 미군의 해외 주둔이 미국뿐만 아니라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 모두에 상호 이익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최근의 제안들은 미국의 파트너십과 동맹 강화에 전혀 유용하지 않다.]

[데이비드 맥스웰/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음성대역) : 주한미군은 용병이 아니다.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등의 가치를 미국과 한국이 공유하는 가운데 한국의 방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고 이건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정말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 정세, 국제 관계 속에서 영원한 우방, 영원한 친구 관계는 꿈같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에스퍼 장관 말대로 한·미동맹이 철석같고, 철통같다면 방금 들은 이런 지적들 트럼프 정부가 새겨 들을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약간 오그라들지만 이런 말도 해주고 싶네요.

[JTBC '힘쎈여자 도봉순' 11회 : 네가 내 친구여서 든든하고 좋았어. 내 소중한 친구 잃고 싶지가 않아.]
[JTBC '힘쎈여자 도봉순' 16회 : 우리 영원히 변치 않는 친구잖아. 그렇지?]

에스퍼 장관은 한·미 국방장관 회담 이후 문재인 대통령도 예방했는데요. 이 소식은 들어가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한·미 국방장관 회담…"한·미동맹은 동북아 평화의 핵심축">

(화면출처 : World Economic Forum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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