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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국 분담금 재조정 첫 '타깃'…한국 외교, 시험대에

입력 2019-08-08 20:36 수정 2019-08-08 22:36

일본·독일 앞서 우리나라부터 재협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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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독일 앞서 우리나라부터 재협상 시작

[앵커]

이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이른바 '글로벌 리뷰', 즉 세계 방위비 분담금 재조정의 첫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례를 남기려는 트럼프를 상대로 해야 하는 만큼 한국으로서는 힘겨운 외교전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는 일본과도 경제전쟁 중이고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문제까지 대두될 경우에 중국과도 신경전을 벌여야만 합니다. 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글로벌 리뷰'를 진행해왔습니다.

세계 42개국 동맹국에서 기지를 두고 있는 미국이, 각 나라의 방위비 분담금 상황을 재검토해서 새로운 원칙을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한 외교 소식통은 "글로벌 리뷰의 적용 대상 1호가 한국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한·미가 맺은 방위비 협정은 올해까지만 유효합니다.

협상이 시급한 상황이고요.

우리 정부에서도 "조만간 양국 협상 대표단이 꾸려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일본의 방위비 협정 만료시한은 2021년 3월이고, 독일 등 나토 회원국들은 시한이 따로 없는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본보기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미국의 요구가 거셀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현재 한·미 사이의 가장 큰 쟁점은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한·미 연합훈련 비용입니다.

지금 분담금 협정에서는 빠져있는 돈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번에는 이 돈도 한국 정부가 나눠내게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한반도 방위의 대가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150%를 요구할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내밀 청구서가 방위비뿐만이 아니어서 한국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한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 가능성을 잇달아 제기하면서, 그 후보지로 한국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이것이 현실화하면 미국의 요구와 중국의 반발 속에서 한국은 '제2의 사드 사태'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이란과 신경전을 벌이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방위체에 파병을 요구할 경우 이 역시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뿐 아니라 주변국과 관계까지 고려해야 하는 한국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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