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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최후통첩 "어떤 방식으로든 내주 국회 열겠다"

입력 2019-06-14 18:03 수정 2019-06-14 21:09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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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여야가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국회 정상화 문제 이번 주말이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중재자를 자처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이번 주말까지도 정상화 타결이 되지 않으면 한국당을 제외하고 국회를 소집하겠다는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린 상태이죠. 하지만 한국당은 계속해서 청와대를 향해 각을 세우는 등 아직까지는 진전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14일) 최 반장 발제에서 국회 관련 속보 내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며칠째 실은 지난주부터 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에 절충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말 계속해서 되풀이해 드렸었는데, 당초 쟁점이었던 패스트트랙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합의 문구에 대해 상당 부분 의견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6월 국회 소집 쉽지않아 보이는데요.

일단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기한을 연장하는 문제를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국당은 정부의 경제라인이 출석하는 경제청문회를 요구하고 있죠. 그러다보니 여권에서는 합의가 될 만하면 또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회를 열 마음이 있기냐 한 것이냐며 차라리 국회 정상화를 하기 싫다고 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청와대가 국회 정상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을 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최근 정당해산이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내놓은 답변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이다. 또  "야당 탄압이자 위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추경 처리나 국회 정상화를 위해 한국당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한 적 있느냐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청와대 정무수석, 노영민 대통령 실장, 국회가 이렇게 파행이 됐는데, 그 파행된 동안에 저한테 연락 한 번 제대로 했습니까? 정무수석, 그리고 정무비서관이 연일 야당을 조롱하고, 국회를 조롱하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 50일 넘게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일자리수석까지 나서서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야당이 협조해주지 않아 안타깝다라고 토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야는 여전히 주거니 받거니 하며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이강인 선수의 자로 잰 듯한 패스처럼 또 신 내린 퍼팅과 같은 패스처럼 적재적소에 정확한 규모로 타이밍을 맞춰 추경 예산을 투입하는 역할을 우리 국회가 해야 합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이강인 선수 패스 이야기하면서 추경 적시 투입을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 자살골 넣는 선수한테 추경 패스를 해줘야 되는 건지 한번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축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나경원 원내대표, 조금 전 전화 1번 받지 못해 서운하다 했던 강기정 정무수석과는 한 때 이렇게 한팀을 이뤄서 일본 국회의원들을 상태로 직접 축구 경기에 뛰기도 했습니다.

제8회 한·일 국회의원 친선 축구 대회 (2015년 6월 13일)
- 강기정 의원이 상대편에 밀렸습니다.
헤딩 -100
+패스력이 상승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공을 빼앗겼습니다
나경원! 나경원!
+공을 가볍게 찼습니다
+온몸으로 공을 막아냈습니다
완전 뭐 거미손인데?
저요?

그래서 언제쯤이면 여야가 이렇게 일심동체가 되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그러기에는 현재 여야, 또 한국당과 청와대의 입장차가 너무 큰데요.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복기왕/청와대 정무비서관 (지난 12일/화면출처 : 유튜브 '대한민국청와대') :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어제) : 국회의원 정수를 10% 줄이자. 그래서 실효성 있게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게 하자,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의 자격을 뺏어야 한다고 하자 오히려 숫자를 줄이면 일 잘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다고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이인영,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이희호 여사의 사회장 추모식에 참석해 또 나란히 앉았습니다. 앞서 현충일 추념식 후 비공개 회동을 가졌던 것처럼 이번에도 따로 만남을 갖지 않겠냐는 기대가 나오기는 했는데 하지만 추모식이 끝나고 이 원내대표는 이 여사의 안장식에 참석했지만 나 원내대표는 먼저 국회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야 합의는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재자를 자처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번 주말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민주당과 한국당을 향해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끝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두 거대 양당의 대립으로 협상 타결이 무산되면 독자적으로 국회 문을 여는 방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분명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에는 어떤 방식이 됐든 국회가 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면 다음주에는 국회를 소집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사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단독소집 카드를 처음 꺼냈을 때만 해도 한국당을 압박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며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었는데요. 그러나 여야 협상이 쳇바퀴 돌 듯 접점을 찾지 못하자 "더이상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를 왔다갔다 하지않겠다"며 바른미래당만의 역할을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같은 국회가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찾아갑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신민아 국회의원, 이정재 보좌관을 오늘밤 11시 JTBC TV에서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답답한 현실 국회를 얼마나 생생하게 TV로 옮겨놨을까요. 그러나 잠깐만요. 신민아 국회의원, 잠시만 다시 장면을 보면요. 익숙한 곳인 것 같은데요. 바로 신민아 의원이 앉은 자리, 고석승 반장 자리였습니다. 오늘 제가 회의 마치고 의자를 고석승 반장 의자와 바꿔놔야 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바른미래당 6월 국회 '최후통첩'…한국당 제외하고 소집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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