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팩트체크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현금을 주는 '퍼주기 정책'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당정이 한국형 실업부조를 내놨습니다. 구조적 원인은 고치지 않고 일시적 현금 지원에 의한 일정 생활비 보조로만 그친다는 것은 결국 또 다른 소모적 현금 살포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지금 갖가지 퍼주기 정책이 남발하고 있습니다.]
오대영 기자, '한국형 실업부조' 이것이 무엇인지부터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기자]
짧게 설명드리면, 실업급여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제도입니다.
이것이 주로 정규직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취약 계층에서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맞는 신청자들에게 직업 훈련과 취업 알선을 해주고,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생계비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요국들도 쓰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총선을 앞두고 나온 퍼주기 정책이다"라는 것인데, 최근에 갑자기 시행이 된 것입니까?
[기자]
아닙니다. 한 10년 정도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009년 3월, 이명박 정부는 '취업성공패키지'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단계별로 직업 훈련의 기회를 줬습니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이것을 확대, 개편한 것입니다.
2013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업성공패키지 제도를 한국형 실업부조로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해 노사정 합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특정 정부와 관련이 없고, 고용노동부가 거의 10년에 걸쳐서 준비를 했다라는 것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2017년 대선 때 여러 정당에서 이것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한국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원액을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당시 공약집을 바탕으로 하면, 민주당이 9개월 간 매달 30만 원씩 총 270만 원을, 한국당은 12개월 간 매달 80만 원씩 총 960만 원을 약속했습니다.
[앵커]
대선 때 공약했던 금액만 보면, 자유한국당이 훨씬 더 적극적이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도 이수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퍼주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부안 외에도 민주당 의원이 2건, 한국당 의원이 1건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앵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