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한·미 정상 통화내용을 유출한 사건을 두고, 청와대가 엄중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국익을 훼손한 중대 사건"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민주당은 오늘(24일) 검찰에 고발 조치했죠.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당한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속보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봄이 아닌 한여름 같은 날씨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 폭염 특보가 내려졌고요. 경북 경산과 의성은 기온이 무려 36도까지 올랐습니다. 때 이른 폭염 이번 주말까지 이어진다고 하죠.
"왜 이렇게 더워" 짜증도 나지만, 또 이렇게 햇빛이 쨍하고 나 줘야 곡식도 익고 한 해 농사가 잘될 것입니다. 농촌에서는 모내기 철을 맞아 작업이 한창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농부들을 만나 격려했습니다.
전원일기
- 경북 경주시 옥산마을 -
문 대통령의 눈길을 사로잡은
최첨단 드론의 비료 살포
모심기도 한번…
이앙기 이용해 모심기도 한번…
가볍게 턴~~~~~~
마을 주민들과 막걸리 새참
위하여~~
땀 흘린 뒤에 마시는 막걸리 1잔, 상상만 해도 기가 막힙니다. 새참한끼 하면서 요새는 무슨 농사가 잘된다더라 이런 저런 얘기 주고받는 것이죠. 깨알 같은 정책 홍보도 잊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쌀값 회복과 농가 소득 증가를 위한 정부 노력을 소개하면서, '살기 좋은 농촌, 잘사는 농민들'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 대한 현직 외교관의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교부 감찰 대상이 사실상 주미 대사관 전체로 확대됐고요. 정부는 기밀 유출 조사 범위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있었던 모든 사안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유출 당사자로 지목된 외교관 K씨가 감찰 조사에서 강효상 의원이 먼저 요구를 해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K씨는 지난 9일 새벽 2차례에 걸쳐 강 의원과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강 의원이 전화를 걸어와 먼저 "아는 내용을 얘기해달라"고 요청했고, 내용을 듣더니 다시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추가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K씨는 30분 뒤 강 의원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법상 외교상 기밀 누설은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 기밀을 탐지·수집한 사람 즉,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기준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기밀을 수집할 의도가 있었는지 인데, 통상 기밀 유출을 먼저 요구했느냐가 수사에서 중요한 대목입니다. 참고로 두 사람은 고등학교 뿐 아니라 대학교 동문이기도 하고요. K씨는 "대학 때 몇 년 간 같이 공부를 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강 의원은 K씨와의 관계는 물론 외교기밀 누설 의혹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 "무능한 외교를 비판했더니 보복을 해온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강효상/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밝힌 내용을 가지고 담당 외교 공무원의 핸드폰을 압수해서 조사한다는 것은 소위 촛불정부, 21세기 민주정부 이 대명천지에 가당키나 하는 것인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과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무능 외교를 비판해온 본 의원에 대한 보복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물론 다른 야당들은 "이것이 어떻게 알 권리 차원이냐, 중대한 범죄이자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통화 유출을 넘어서 국익을 유출한 문제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뭐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적극적으로 취할 생각입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한·미 간 정상 간의 오고 간 대화 내용은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사실상 간첩행위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외교·안보 문제만큼은 당리당략을 떠나 국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민주당은 강 의원을 고발했고요, 보수야당에서도 '이것은 간첩행위'라는 비판이 나온 것입니다. 외교가 반응도 비슷합니다. MB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은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상종하지 말아야 할 국가로 만드는 행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공격할 소재를 제공하는데 아무리 큰 공을 세웠어도,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출당을 선택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국가기밀을 누설할 경우 의원직 상실을 넘어 반드시 실형을 살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당에서는 갑론을박이 한창이죠. 국회 외통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어느 때보다 한·미 관계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민감한 시기에 국익을 해치는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반면에 홍준표 전 대표는 강효상 의원을 두둔했는데요. "같은 당 동료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비난하는 행태는 정상적이지 않다, 도와주기 싫으면 자중이라도 해라" 라면서 오히려 윤상현 위원장을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더 적극적으로 엄호사격에 나섰습니다. "정권의 굴욕 외교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제보"다, "민낯을 들키니 공무원에게 책임을 씌운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청와대가 지금 자가당착에 빠져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이 아니라면서 또 그게 무슨 그럼 기밀이라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밀이라면 청와대가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휴대폰 사찰을 통해서 공무원의 어떤 사생활까지 들춰내서…]
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강효상 파문 '일파만파'…청와대 "엄정 대응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