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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스위스는 국민투표로 법인세 인상을 막았다?

입력 2019-05-21 21:31 수정 2019-05-2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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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1일) 팩트체크는 때아닌 법인세 논란을 주제로 정했습니다. '정부가 법인세 인상을 추진한다' '우리나라만 역주행한다' 오늘 나온 보도들입니다. 한 경제지는 스위스는 국민이 나서서 법인세 인상을 막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사실인지를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먼저 법인세 인상이 추진되고는 있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기획재정부에 확인해 봤습니다.

"2017년 이후 검토한 적도 없고, 계획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법인세 인상은 정부가 추진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가 법을 통과시켜야 가능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추진을 하지도 않는데 왜 이 시점에 부각되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그러면 오늘 언론에 나온 그 스위스 사례, 그것은 맞습니까?

[기자]

일단 맥락이 충분치 않은 보도로 보입니다.

한국경제신문 오늘자 1면 기사입니다.

"국민투표로 법인세 인상 막은 스위스", "EU와 OECD 인상 압박에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고 돼있습니다.

다른 일간지, 다른 경제지에서도 비슷하게 보도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것인가요?

[기자]

네, 일단 지난 19일에 국민투표가 열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투표의 주된 내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국적 기업에 주던 법인세 특혜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국제기구가 인상 압박을 한 것이 아니라 국제 기준을 지키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스위스 의회는 이번 결정으로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늘게 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법인세 인상을 막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 투표로 법인세가 올라간 것 아닙니까?

[기자]

네. 다국적 기업은 그렇습니다.

스위스에서는 현지 기업과 다국적 기업의 적용하는 세율이 그동안 달랐습니다.

글로벌 회사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낮은 세율로 혜택을 주는데, 이것이 조세 회피를 조장하고 국제 기준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 것을 고치는 국민투표였고, 내년부터는 세율이 똑같아지게 됐습니다.

[앵커]

사실 이런 식의 국제 비교는 법인세 논란이 있을 때마다 반복이 됐는데,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하기에는 어려운 사안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세금을 내는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법인세가 '국세'로 돼 있습니다.

반면에 스위스는 '연방세' 외에 '주세'가 따로 있습니다. 

그 주세도 이렇게 차이가 다 달랐습니다.

이번 국민 투표 뒤에 스위스의 각 주가 어떻게 세율을 결정할 지 다 확정되지도 않았습니다.

참고로 다국적 기업과 개별협상을 하던 법인세율은 올랐지만 어부지리격으로 현지기업들이 법인세 인하 혜택을 볼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당연히 세수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반대 여론이 많았는데, 그래서 스위스 정부가 총 20억 프랑, 약 2조 3000억원을 복지재원으로 국민연금에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맥락이 생략되고 단순비교가 부각되면 자칫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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