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국가채무 비율, 정치권 이슈로…'40% 마지노선' 공방
입력 2019-05-21 08:49
수정 2019-05-21 09:26
청와대 "60%가 기준"…야당 '국가부도' 거론 반발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청와대 "60%가 기준"…야당 '국가부도' 거론 반발
[앵커]
국가 채무는 40% 선을 지켜야 하는가 정치권에서 국가 채무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지난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채무를 40% 초반대에서 관리하겠다고 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나라만 40%가 마지노 선인 근거가 무엇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경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는 나라 곳간을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국가 부도까지 거론하면서 절대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 (2015년 9월) : (2016년 예산안에서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GDP 대비 40%선을 넘어섭니다.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40%가 깨졌습니다.]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전 야당 대표 시절 했던 발언을 거론하며 문 대통령의 '40% 마지노선' 발언을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40% 마지노선을 말한) 그 당사자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 '내로남불', 현실 망각의 결정판이 아니겠습니까.]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공공기관 부채까지 합하면 60%대입니다. 이미, 이제 재정건전성 파괴 없는 예산안은 안 된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도 "국가재정은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개인재산이 아니"라며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고,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학계에서도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채무비율이 110%가 넘는데 비춰봤을 때 한국은 아직 재정 여력이 있다"는 주장과 "급속한 고령화와 복지지출을 고려하면 오히려 채무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관련 리포트
보러가기
청와대 "4년 전과 경제 상황 달라"…재정확대에 무게
이서준 기자
/
2019-05-21 08:51
관련
기사
내년 예산 사상 첫 500조 돌파…재정 건전성 우려도
청 "고용, 어렵긴 하지만 희망적"…"낙관 일러" 지적도
'민생' 전면에 내건 여야…경제 상황 두곤 '다른 인식'
문 대통령 "우리 경제 성공으로 가는 중…체감 성과 낼 것"
표류 중인 '6조7000억 추경안'…이달 내 통과 가능할까
촬영
영상편집
손준수 / 영상취재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냉장고 안에 들어간 것 같아요"…전국 덮친 '북극 한파'
세상을 바라보는 진실된 창이 되겠습니다.
이메일
이지훈 / 영상편집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해외직구 대책 혼선' 사과했지만…"대통령실은 관여한 바 없다"
영상편집팀 이지훈 편집기자입니다.
이메일
이전 취재기자 보기
다음 취재기자 보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