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공전 상태가 이어지면서 각종 현안 처리도 기약 없는 상황입니다. 여야 4당은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장외 여론전에 더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제출한 6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은 표류 중이지요. 정부와 여당은 이달 내에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재해 관련 예산만을 별도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14일) 야당 발제에서는 국회 상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 정부가 제출한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논의가 시급합니다. 추경은 미세먼지와 재난 예방과 함께 대외경제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실물경제와 내수 진작을 위해 긴요합니다.]
[문희상/국회의장 (어제) : 밀린 일이 태산 같습니다. 민생 현안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추경예산을 비롯해서 줄줄이 할 일이 태산인데 지금 우리 국회가 그걸 처리할 입장이, 처지가 되어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 그리고 어제 초월회 모임에서의 문희상 국회의장 모두 발언 잠시 들어봤습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추경입니다. 오늘은 추경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추경, 추경안 풀어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정부의 본예산 수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추가로 예산이 필요할 때 편성하는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줄여서 추경, 추경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6조 7000억 원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안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많이 나왔습니다만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정리해보죠. 우선 크게 미세먼지 등 재난 대비 예산 2조 2000억 원, 민생 경제 예산 4조 5000억 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등 재난 대비 예산에는 노후 경유차나 소규모 사업장 먼지 저감 조치 지원에 8000억 원 또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 복지시설과 학교 시설 공기청정기 보급 등에도 2000억 원, 오래된 다리, 도로, 철도 등에 대한 개보수와 산불 대응 시스템 정비 등에 7000억 원 등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민생경제 관련 예산안을 보면요. 관광 활성화와 벤처기업 창업과 성장 지원 등에 1조 1000억 원 또 청년과 노인 등 일자리 창출 등에 6000억 원을 쓰도록 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지난달 24일) : 이번 추경안은 재난 대처 강화, 미세먼지 저감, 선제적 경기 대응 등을 위한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예비비를 쓸 일도 있지만, 추경이 필요한 일도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도 지금부터 강화해야 합니다. 내년 예산으로 대처하면 너무 늦습니다.]
문제는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온 지 보름하고도 닷새가 지났지만 본회의 통과는커녕 심사 착수도 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국회 상황은 다들 아시다시피 여야 4당이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하고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철회 전까지는 협상 없다 이런 입장 고수하면서 장외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경과 관련해서는 재해 예산만 별도로 처리하면 통과시켜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지난 1일) : 그동안 추경예산 사용한 결과만 봐도 이 정권의 민생 추경 타령을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 당에서 재해 추경은 협조하겠다고 분명히 했는데도 총선용 선심 추경까지 통과시키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정말 억지입니다.]
이달 내에 추경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 여당은 별도 분리 처리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추경안 문제 제기도 심사 과정에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시간이 없다. 일단 심사부터 빨리 시작하자" 이런 것입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2일) : 어느 때보다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강원도 산불, 포항지진 등 재난대응과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마련한 6조7000억원의 추경안이 제1야당의 폐업으로 논의조차도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경안의 심사부터 본회의 처리까지 대략 평균적으로 1달에서 1달 반 정도 걸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주일여 만에 추경안이 통과된 적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정말 드문 경우였고 대부분이 30여 일정도, 40여 일 걸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장 심사를 시작해도 이달 내 처리는 어렵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흔히 추경은 타이밍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는 애가 타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얼마 전 국회를 찾아 여야 각 당에게 추경안 통과를 당부했는데요. 한국당도 찾아갔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10일) : 사과가 먼저다.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한 사과와 그다음에 정책 기조를 바꾸겠다 하시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10일) : (원내)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경제 상황 전체에 대한 정확한 보고를 아직 못 받으신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 경제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글로벌 경제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한 여파가 미친 측면도 있고요. 이번에 추경이 미세먼지 추경도 있지마는, 경기 하방 위험에 대한 미래 선제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제가 보면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10일) : 이 기조를 바꾸지 않고의 추경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야당 책임 하지 말아라, 라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 난국을 풀 해법으로 여야정 협의체 가동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회동을 꼽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당이 이 마저도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야정 협의체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을 제외한 원내 교섭단체 3당만의 참여를 또 대통령과의 만남은 일대 일 단독 회동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야 5당 대표 초청 만남을 두고 어제 내내 제안에 다시 또 역제안 거듭됐습니다. 여야 5당 대표 만나겠다는 문 대통령의 제안에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일대 일 단독 회동을 주장했죠. 청와대가 다시 5당 대표를 함께 만난 뒤 일대 일 회동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일대 일 회동을 먼저 하고 나서 5당 대표를 함께 만나야 한다는 제안을 다시 내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다시 한 번 여야 5당 대표와의 만남을 강조하면서 한국당의 일대 일 회동 후 여야 5당 대표 만남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 정치가 때론 대립하더라도 국민의 삶과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바람입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 이어 5당 대표 회동도 열 수 있습니다. 안보 현안과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을 포함한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와 협력의 길을 열었으면 합니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가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표류 중이 추경안…이달 말 통과 가능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