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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기념식 사흘 앞두고…미뤄지는 '망언 의원 징계'

입력 2019-05-15 20:17 수정 2019-05-1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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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5·18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전인 저녁 7시부터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만나서 이 논의를 다시 시작한 상황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죠. 허진 기자가 나가있습니다. 오늘(15일) 징계를 직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는 아닌 것인가요? 아니면 논의를 하나요?

[기자]

오늘은 정식 회의가 아니고,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미리 모여서 사전조율을 하는 자리입니다.

5·18 관련 발언의 당사자인 한국당 김진태·김순례 그리고 이종명 의원에 대한 징계를 어떻게 해야할지 미리 조율을 하는 자리인데요.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윤리특위는 국회의원을 징계하기에 앞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당 추천위원 3명이 지난 3월 사퇴를 하면서 자문위원회가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자문위는 아예 열리지도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여야 입장이 조금 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문위가 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문위는 의견이 없다"고 간주를 하고 당장 내일이라도 윤리특위를 열어서 의원들의 징계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자문위원회 자체를 새로 꾸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것을 새로 꾸리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할 텐데. 그런데 아무튼 계속 같은 상황이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즉 자문위에 대한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일단 내일과 17일이 남았는데 이틀 동안 여야가 다시 접촉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5·18 기념식 전까지 어떠한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제의 발언이 나온 게 지난 2월이니까 국회가 3달 넘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러다가 이제 5·18이 지나면 그냥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한국당 자체 징계도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이를 위한 의원총회는 물론 열리지 않고 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순례, 김진태 의원의 경우 당원권 정지 3개월 그리고 경고처분을 받아서 각각 이미 징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이 결정된 이종명 의원의 경우 아직 징계가 확정이 안 돼 있는데요.

한국당은 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의원총회를 열어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다룰 의원총회 자체를 아직 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앵커]

열린다 하더라도 의원들 3분의 2가 찬성하는 것은 가능성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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