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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대책 발표…인력 늘린다지만 현장선 "역부족"

입력 2019-05-15 21:27 수정 2019-05-16 11:55

잇단 조현병 환자 범죄에…'24시간 대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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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조현병 환자 범죄에…'24시간 대응팀'


[앵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중증 정신질환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대책이 미흡해서 이런 큰 우발적인 사고가 발생한 것뿐입니다.]

조현병 환자의 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지속적으로 치료 받도록 지원하고, 지역마다 '응급 개입팀'을 만들어서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지역의 '정신건강 복지센터'입니다. 초기 정신질환자들을 찾아내고 응급 상황에서 출동하는 것 모두, 이 곳의 일입니다. 정부는 인력을 더 빨리 늘리겠다고 했지만 늘어나는 인원은 1곳 당 4명 수준입니다. 등록된 환자가 약을 제대로 먹도록 점검하는 데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자가 700명 가량 등록돼 있습니다.

중증 환자 관리팀원은 10명.

1사람당 70명을 맡는 셈입니다.

이곳에 전문요원 4명이 더 투입되면 담당 환자 수를 25명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 계산입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환자가 약을 잘 챙겨먹도록 매주 관리하는 일에도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박은숙/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상임팀장 : 면담을 할 때 1시간 정도 쓴다고 하면, 하루 7명에 주 5일이면 35명… 센터 등록 인원에 비하면 부족하지 않을까.]

새로 들어오는 인력을 중증 환자 관리에만 투입할 수도 없습니다.

[박은숙/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상임팀장 : 진주 사건 이후로 경찰에서 진단보호 요청이 센터마다 급증하고 있거든요. 인력 4명을 위기대응 팀을 만들어서…]

복지부는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에 출동하는 응급 개입팀도 시도별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현장에 제때 도착할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

[윤미경/경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죠. 경기도 지리가 얼마나 넓은데. 북부로 이동하는 데 2시간 넘게 걸려요. 그 사이에 벌써 무슨 일 나죠.]

지자체가 직접 정신건강 사업을 기획하도록 돈을 지원하는 '통합정신건강사업' 등 예산이 드는 사업은 아직 얼마를 쓸지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복지부는 당장 필요한 예산은 일부 확보했다면서도 결국은 국회에서 예산을 늘려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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