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남북군사합의 전면폐기하고 전작권 조기전환 연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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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남북군사합의 전면폐기하고 전작권 조기전환 연기해야"

입력 2019-05-10 17:09

북핵외교안보특위 성명서 발표…"유엔 안보리 차원 대응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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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외교안보특위 성명서 발표…"유엔 안보리 차원 대응 촉구"

자유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위는 10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9·19 남북군사합의의 전면 폐기를 선언하고, 북한 비핵화 시계를 거꾸로 돌린 책임을 물어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성명서를 통해 "북한이 4일과 9일 단행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는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위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 확인된 만큼 문재인 정권이 임기 내 추진 중인 전시작전권 조기전환은 조건이 성숙할 때까지 연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한미공조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현 안보 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며 "정부는 유엔안보리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무력시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북한당국에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또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 대담에서 지난 4일 북한 발사체에 대해 한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 발사였다며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며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군 통수권자의 안이한 인식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 정권을 도와주고 자극하지 않는 '민족공조 대북정책'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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