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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피의자 전환, 경찰 간부 소환…'외압' 수사 속도

입력 2019-04-16 17:53 수정 2019-04-16 18:35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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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단이 2013년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을 수사한 당시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섰습니다. 특히 수사단이 현직 경찰 간부를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또 이와 관련해서는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한국당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등 경찰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오늘(16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김학의 수사단 관련 속보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다는 것은요, 검찰 수사단도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짙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에 외압을 넣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피의자로 바뀌는 것은 곽 의원 본인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대통령 딸 문다혜 어디 가 있는지, 왜 갔는지 궁금 안 한 분 있습니까? 그거 밝히자고 하는 게 무슨, 이게 저 국가…옛날로 치면 역적이죠. (초특급 국가기밀을 건드렸구먼요.) 저도 이제 피의자 곧 되지 않습니까.]

제가 좀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잠을 자려면 누워야 합니다. 또 밥을 하려면 쌀을 불려야겠죠. 그리고 복 국장을 보려면 정치부회의를 봐야 합니다. 각각 "졸리다" 또 "배고프다" "복 국장이 보고싶다"라는 신호가 오면 하게 되는 행동인데요. 즉 피의자로 바뀌는 것도 역시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당연한 수순인 것입니다. 물론 복국장을 보려고 다정회를 봤는데 최 반장이 더 좋더라처럼 결과는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수사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검찰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청 수사국 내 직속 상하관계였던 반기수 경무관과 강일구 총경을 불렀는데요. 특히 강 총경은 김학의 첩보 내사에 이어서 당시 수사팀장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검찰은 당시 김 전 차관 임명 전에 윗선에 첩보 내용을 보고했는지 또 수사에 방해 등은 없었는지 물어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다른 경찰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조사한 다음에 곽상도 의원 등에 대한 소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곽상도 의원은 "여러 의혹에 대해 문제될 것이 없고 떳떳하다"면서 "피의자 신분과 상관없이 조사를 받더라도 나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둘러싼 외압 의혹은 실체가 없는 것이라면서 또한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외압의 실체, 지금 뭔가 제시할 수 있습니까? 어떤 외압의 실체를 가지고 수사를 하는 거죠? 구호 말고 실체가 뭐죠? 어떤 외압을 행사했다는 거죠? 그 구호만 가지고 대통령이 나서고 그다음에 경찰이 조직적으로 나서고 검찰이 특별수사팀 만들어서 나서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또한 같은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측은 "절차에 맞는 수사에는 얼마든지 응하겠다"면서 적법한 수사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강제수사를 하려면 구체적인 혐의를 특정해라"거나 또는 "6년 전 의혹에 대해 이제 와서 압수수색을 하면 보여주기식 수사에 불과하다"라고 했는데요. 즉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하기도 전에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일종의 선공을 날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선공을 날렸던 또 한 사람이 있죠.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인물로 지목한 연예인입니다. 경찰은 줄곧 실명을 공개한 적도 당장 소환할 계획도 없다고 했지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며 공식 기자회견을 한 박유천 씨입니다.

[박유천/가수 (지난 10일) : 저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렇게 마약을 한 사람이 되는 건가 하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결단코 마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더라도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결백을 호소했지만 경찰은 오늘 박 씨의 집과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또 마약 검사를 위해 필요한 모발 등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요. 박 씨가 기자회견을 자처해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했음에도 이렇게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황 씨가 함께 마약을 했다고 진술한 날짜, 장소와 관련해서 통신기록과 CCTV 등을 분석했고 박 씨의 동선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박 씨도 만남 자체는 인정했지만 다른 이유에서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유천/가수 (지난 10일) : 저는 황하나에게 협박에 시달렸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제가 정말 힘들었던 2017년 그 시기에, 세상이 모두 등을 돌렸다고 생각했을 때 제 곁에서 저를 좋아해 준 사람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었고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어진 이후에 불쑥 연락을 하거나 집으로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면 들어주려 하고 매번 사과를 하고 마음을 달래주려고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황하나 씨가 "아빠가 경찰청장이랑 베프"라고 말하는 등 유착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황 씨가 홧김에 한 말이라고 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었죠. 그러나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이 또 드러났습니다. 황 씨는 자신의 고소 사건과 관련해 "남양유업 회장님에게 전달이 됐다"라거나, "회사와 부모님까지 들쑤셔놨는데 우리 쪽에서 어떻게 나갈 것 같아?"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남양유업 회장님, 바로 황 씨의 외삼촌이죠. 황 씨의 집안에서 경찰과 접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이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이것 또한 황 씨의 단순한 인맥자랑이었을까요?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김학의 수사단 곽상도 피의자 전환…현직 경찰 간부 참고인 조사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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