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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안전시스템 강화 예산, 추경 포함해서라도 반영해야"

입력 2019-04-09 13:27 수정 2019-04-09 16:01

신임장관들 첫 참석 국무회의…"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 신속 처리해달라"
"예산부족 이유로 장비확충 못 미뤄…재난방송, 시스템 전반적 재검토 필요"
"국민 대단…국가가 국민 수준 따라가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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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장관들 첫 참석 국무회의…"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 신속 처리해달라"
"예산부족 이유로 장비확충 못 미뤄…재난방송, 시스템 전반적 재검토 필요"
"국민 대단…국가가 국민 수준 따라가도록 노력하겠다"

문 대통령 "안전시스템 강화 예산, 추경 포함해서라도 반영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강원도 산불 사태와 관련, "긴급재난구호와 피해보상은 우선 예비비로 집행하고, 국민안전시스템 강화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포함해서라도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재난 시스템 강화에는 예산이 수반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자리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김연철 통일·진영 행정안전·박양우 문화체육관광·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 5명의 신임 장관 임명 후 첫 국무회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법안을 언급하며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뿐 아니라 소방인력, 장비 등에 대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재난에 효과적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적 쟁점이 크게 있는 법안이 아닌 만큼, 7월부터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신속히 처리해달라"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어 "장비확충도 시급하다. 야간이나 강풍에도 현장에 즉시 투입될 헬기를 확보하는 것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뒤로 미룰 수 없다"며 "적극 검토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난현장의 대응력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도 전반적으로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재난방송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특히 재난 주관 방송사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보제공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시간 재난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주민들이 취해야 할 행동요령을 상세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외국인까지도 누구나 행동요령 전달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전반의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라고 말했다.

이는 재난주관 방송사인 KBS가 이번 산불 관련 특보를 신속하게 편성하지 않아 비판 여론이 제기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산림청의 산불 특수진화대는 산불이 발생할 때마다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고용이 불안하고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며 "처우개선과 안전장비 지원 등 개선방안을 검토해달라"라는 지시도 했다.

또 "현장출동 인력에 대한 지원 방안도 점검해달라"라며 "목숨을 걸고 밤잠을 자지 못하며 국민 생명 재산 보호하는 분들이 쉴 때 제대로 쉬고 식사라도 제대로 하도록 임시쉼터 마련이나 차량 지원 등 방안 찾아달라"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력공급설비가 산불의 원인 된다면 완급을 따져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피해 복구 작업과 관련, "임시주거시설에 머무르는 동안 불편을 최소화하고, 빨리 정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주민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 누락되지 않아야 한다"며 피해농업인 긴급자금 지원·볍씨 공급 등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재난사태에까지 이른 강원도 산불이 조기에 진화돼 다행이다. 모두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중앙대책본부부터 산림청·소방청·경찰·지자체까지 모두 하나가 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자율방범대·의용소방대원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불길을 막고 이웃의 안전한 대피에 힘을 보탰다"며 노고를 위로했다.

문 대통령은 "큰일을 겪을 때마다 매번 우리 국민들은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느낀다. 국민의 수준을 따라가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빛난 것은 이웃의 어려움을 내 일처럼 여기고 함께 나선 국민들의 마음이었다. 많은 분이 계속해서 피해복구 자원봉사 도움 물품과 성금 모금에 참여하고 있다"며 "피해주민들께 큰 위로 도움 될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산불로 강원도 관광 산업과 지역 경제에 큰 어려움 예상된다"며 "이럴 때일수록 강원도 더 찾아주신다면 강원도민께 큰 힘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 "안타깝게도 사망자가 있었다"라며 "유가족 및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는 피해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행안부로부터 강원도 산불 피해 현황 및 복구 지원 계획을 보고받고 "이번 피해지역은 농촌이어서 마을공동체 복원이 중요하다"며 "기존 공동체가 유지되게 함은 물론이고 오히려 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복원에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차단 추진 현황 및 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조류독감 살처분이 급감했고 지난 동절기엔 한 건의 살처분도 없이 지나갔다. 구제역도 짧은 시일 내에 확산을 차단하는 큰 성과도 있었다"며 "이 모든 것은 국민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현재 주변국으로 번지고 있으니 국민께 지금까지처럼 더욱 각별한 주의와 협력을 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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