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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출석 미루는 판사들…'헛바퀴 도는' 사법농단 재판

입력 2019-03-28 21:03 수정 2019-03-2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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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 농단' 의혹을 단죄하기 위한 재판의 막이 올랐지만, 시작부터 헛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현직 판사들은 '시간이 안 된다'는 등 이런저런 이유로 출석을 미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34주 가량 진행될 증인 신문에는 적어도 수십명의 판사들이 나와야 하는데 벌써부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위 판사 명단'에 포함됐던 차관급 고참 판사는 검찰이 대법원에 명단을 건넨 것을 비판하면서 '장외 여론전'을 펼치고 있어서 법원 안팎에서 말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8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첫 증인이었던 시진국 부장 판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진행해야 할 재판과 날짜가 겹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당장 검찰이 반발했습니다.

재판이 있거나 재판을 준비한다고 출석을 미루는 것을 합리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임 전 차장의 재판에는 수십명의 후배 판사들이 증인으로 서야 합니다.

앞서 임 전 차장 측이 검찰의 조사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증인들을 하나 하나 불러 따지자고 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채택될 증인들이 제대로 나와도 재판은 증인신문에만 34주 가량이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증인이 나오지 않으면 재판도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상언 부장 판사도 본인의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며 증인 신문을 미뤄달라고 했습니다.

임 전 차장 측은 "신속하게 진행하자는데 반대하지 않는다"며 "본인들의 재판이 없는 날 판사들을 증인으로 부르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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