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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재수사 기로…'셀프수사 우려' 특수단 거론도

입력 2019-03-22 20:33 수정 2019-03-22 22:44

재수사 가능성…곧 법무부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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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사 가능성…곧 법무부에 보고


[앵커]

진상 조사단은 조만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설 수 있는 부분을 법무부에 보고할 방침입니다. 검찰이 '특별 수사단'을 꾸려 수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현직 검사를 수사해야 하는 일이라 제대로 진행이 될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과거사 진상 조사단은 이르면 다음주 월요일, 김학의 전 차관의 사건 일부를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조사단 활동 기간이 2개월 연장됐지만, 먼저 수사가 가능한 부분만 떼서 중간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보고를 받은 과거사위원회는 검찰에 재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오늘(22일) 재수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박상기/법무부 장관 : 수사할 사항이 나타날 경우에는 가장 효과적인 수사 절차가 무엇이겠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수사가 이뤄진다면,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았는지, 또 당시 경찰과 검찰이 부실 수사를 했는지 등이 핵심 수사 대상입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별도의 독립적인 '특별수사단'을 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청의 검사들 가운데 적정 인원을 임명해 수사단을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른바 '셀프 수사'를 잘 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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