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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나경원 국회 연설…'3가지 주장' 검증해보니

입력 2019-03-12 22:00 수정 2019-03-12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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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2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로 이념논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팩트체크팀이 주목한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져볼 3가지 주장입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탈원전 때문에) 전력 수급 불안으로 산업 전반이 흔들립니다.]

오대영 기자, 이 말 사실입니까?

[기자]

저희가 파악한 결과와는 좀 다릅니다.

전력거래소는 최대 전력수급이라는 지표를 파악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1년 중에서 가장 전기를 많이 쓴 날, 그날 전기가 얼마나 남았느냐를 알아볼 수있는 지표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그래프인 것인데. 5, 6년 전에 비해서는 조금 오른 것 같은데요?

[기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6%에서 5%로 왔다갔다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2014년, 2015년에는 조금 올랐고 2017년에 13%, 지난해 8% 그리고 2019년 올해 현재 기준으로 18%입니다.

산자부에 확인해 보니 설비 용량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전력 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무엇보다도 탈원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지금 말하기는 어렵다고 저희가 여러 차례 팩트체크를 해 드렸잖아요. 두 번째 내용도 좀 보겠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의원 정수는 300석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불문의 헌법 정신에 반한다는 것을 국민들께 고백합시다.]

이것은 이제 비례대표 폐지를 말하면서 나온 주장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헌법에는 200석이라는 하한선은 적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상한선은 없습니다.

의원정수는 법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2012년에 헌법재판소도 그 결정은 입법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회가 판단할 사안이다라는 게 헌재의 결론인 거군요. 다음으로 검증할 내용은 뭔가요?

[기자]

4대강 보에 대한 주장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보의 수자원 관리 및 홍수, 가뭄 예방 효과는 수치와 통계, 그리고 경험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앵커]

이게 공식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적이 있나요?

[기자]

2014년에 정부의 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질 개선에 대해서 준설과 보 운용으로 유속이 급감.

BOD, 그러니까 오염도 증가의 요인이 된다라고 밝히고 있고 홍수 예방과 관련해서는 보 자체의 홍수시 저류 능력이 거의없다, 가뭄 예방에 대해서는 본류 인근 지역에서만 활용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본류 인근 지역에서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입증된 효과인지 아닌지는 좀 다른 얘기잖아요.

[기자]

일단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이 완전 틀렸다고는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다만 4대강 사업을 처음 계획했을 때 발표했던 기대효과, 그걸 다 입증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현재로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감사원의 용역 결과 올해 환경부 발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검증한 이런 세 사안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 측과 통화를 해 봤습니다.

한국당의 자체 자료와 언론 보도 등으로 확인한 내용이다,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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