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3월의 월급은 옛말이다. 오히려 세금 폭탄이 늘었다. 어제(15일) 연말정산이 시작된 뒤에 나온 온라인 반응들입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지난해 결산 자료를 확인해 봤더니 환급액은 사상 최대였습니다. 특히 세금을 돌려받는 사람의 비율은 매년 일정했습니다. 팩트체크팀은 13월의 월급이라는 프레임이 만든 오해와 편견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지난해 환급액이 얼마나 되나요?
[기자]
1200만 명이 6조 6000억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1명당 55만 원 꼴입니다.
반대로 322만 명은 2조 7000억 원을 추가로 냈습니다.
1인 평균 85만 원 정도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중에서 각각 66%, 17%가량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비율이 매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폭탄이 늘지 않았다라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2014년 귀속분부터 매년 66% 안팎으로 환급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추가 납부자도 16~17%선이었습니다.
세법이 바뀐 뒤에 제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3월의 폭탄은 언론이 만든 프레임일 뿐입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회사원들의 박탈감을 계절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언론이. 근로소득 관련해서 세금 감면이 그렇게 많이 준 게 없어요. 조금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앵커]
물론 개인으로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부양가족이 늘거나 소비가 달라졌다면 액수도 바뀔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환급 비율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앵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따져볼 것은 13월의 월급, 13월의 폭탄이라는 용어인데요. 매년 이맘때 이제 언론에서 이런 용어들이 보도가 되고는 하는데 이것이 좀 사람들을 혼동시키고 있죠.
[기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더 돌려받을 수 있다라거나 더 내게 만든다라는 인식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원천징수율에 맞춰서 매월 월급에서 뗍니다.
전년도의 결정세액이 이듬해 나옵니다.
그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좀 더 기동성 있는 팩트체크를 위해서 주로 1부에 출동을 하겠습니다. 그때그때 검증할 사안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