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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제재 훼손 없이도 쓸 수 있는 카드"…개성·금강산 재개 가능할까

입력 2019-01-03 20:50 수정 2019-01-04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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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신년사 이후에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기대감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개성공단이 다시 문을 열게 된다면 이거 굉장히 큰 뉴스가 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것이 본격적으로 또 실효성 있게 논의가 될 수 있을지 이것이 문제겠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인다라는 것이 취재기자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김소현 기자가 취재하고 와 있습니다. 우선 대북제재가 걸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개성공단 재개가 일단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자]

일단 과거로 돌아가서 먼저 개성공단이 폐쇄된 것은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2월입니다.

당시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를 이유로 폐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 이후에 상황이 변했습니다.

국제제재로 폐쇄한 것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 북한으로부터의 섬유 수출을 금지하는 등의 제재가 강화돼서 상황이 좀 달라졌죠.

그런데 제재를 완전히 풀지 않고도 미국 측이 상응조치로 검토할 수 있는 카드라는 것이 정부 핵심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앵커]

그런가요? 제재를 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기자]

결국 국제제재라는 것은 미국과 풀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2007년 한·미 FTA를 보면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만든다는 조항이 있는데 개성공단 생산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서 똑같은 혜택을 적용할지를 한·미 간에 협의할 기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 조건을 보면 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관계에 끼치는 영향, 노동 기준 충족 등 입니다.

즉, 비핵화가 진전이 되면 이 조항을 활용해서 이 제재를 완전히 풀지 않고도 제재 완화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앵커]

그 비핵화가 물론 완전히 진행이 되면 제재가 공식적으로 풀리겠지만 그 전 단계에서 비핵화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진행된다라는 것을 한·미 간에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게 되면 그 단계에서도 완전 제재를 풀지 않고서도 이 개선 문제를 어느정도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라는 얘기죠?

[기자]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2016년 2월 이후에 미국의 독자제재 또 UN 제재가 크게 아무튼 강화돼서 상황이 좀 다른 것이 아니냐. 아까 얘기한 그 상황하고는.

[기자]

그런 의견은 분명히 있습니다.

북한과의 합작을 금지한 제재가 대표적인데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북한에서 토지이용권을 받아서 우리 기업이 운영하는 것이라 저촉이 안 된다는 의견도 있고요.

어쨌든 경제적 혜택이 북한 측에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제재의 대상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앵커]

금강산 관광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기자]

일단 UN이나 미국 독자제재 중 어떤 것도 관광을 금지한 것은 없습니다.

[앵커]

그렇죠.

[기자]

문제는 벌크캐시, 대량 현금 제공을 받은 것인데 얼마를 벌크캐시로 볼 것이냐가 애매하고 또 예전처럼 1인당 얼마씩 한꺼번에 돈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중국에 하듯이 개인이 관광비를 지불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산 관광사업 관계자는 이게 명확히 제재에 걸려서라기보다는 경협의 상징이라서 당국 간 합의 없이는 좀 힘든 상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그러니까 개성공단도 금강산 관광도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에 여전히 달려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고위 관계자는 현재 북·미 간 접촉이 지난해 말보다 상당히 활발해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북한이 미국 측에 좀 더 진전된 비핵화 안을 내놓으면서 동시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카드를 함께 꺼내고 신년사에서도 이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군요. 괜히 그것이 신년사에 끼어든 것은 아니지 않으냐 그런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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