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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쏘는 정치]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소송으로 가는 '불수능'

입력 2018-12-1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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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SKY 캐슬' (1회)

영재 학종으로 서울의대 합격했어요. 내신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소논문은 뭘 썼는지, 봉사활동은 어떻게 했는지, 동아리는. 나 영재 포트폴리오 절실하게 필요해요.

강준상이 딸이 왜 떨어져. 시덥지 않은 짓은 안 해도…

해야 붙어요, 해야. 해야 붙는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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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SKY 캐슬' (2회)

나 7살 때부터 1년 365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공부했어. 내가 아파도, 다쳐도, 쓰러져도 나 새벽 2시까지 학원으로 내몰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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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 강지영입니다. 요즘 장안의 화제인 JTBC 금토 드라마 'SKY캐슬'의 장면인데요. 자녀를 이른바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 부모는 스펙 만들기에 혈안이 되고 아이는 공부기계가 되는 현실을 그렸습니다. 단순히 드라마라고만 볼 수 없는 우리의 씁쓸한 현주소를 보는 것 같죠. 2019학년도 대입수학능력평가시험은 역대급 난이도로 불수능을 넘어 마그마 수능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오는 29일부터 정시전형 원서접수가 시작되는데 수시 탈락자들이 이월돼 정시전형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11일) 교육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올해 수능을 치른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 교육과정만으로 도저히 대비할 수 없어 물리적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다고 호소한다"면서 이번 수능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2주동안 소송에 참여할 학생과 학부모를 모집하고 평가단을 구성하겠다고 합니다.

[홍민정/사교육걱정없는세상 상임변호사 (정치부회의와 통화) : 어제 저희 기자회견 참석한 학부모님은 뭐 킬러, 살인 수능이다…이런 피해와 어려움들을 사실은 국가가, 교육과정평가원이 초래한 것인데 이런 출제를 하고서도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거나 구제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어떻게 개선하겠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없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문제점을 강하게 제기하고 책임을 묻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평가원장이 사과할 정도로 수능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지만 당연히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했고 심지어 EBS와도 연계했다"며 "수능은 공교육정상화법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평가원 측도 논란의 국어 31번이 EBS와 연계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창훈/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본부장 (지난 4일) : 저희가 기일 언론에 발표한 바와 같이 EBS 연계 문항입니다. EBS 교재에 이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에 대해서는 지문과 문항을 통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출제진이 판단하기로는 이것이 학생들이나 수험생들에게 미리 노출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학생들이 익숙했을 것이다'라고 판단했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애들이 어려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수포자, 영포자 즉 수학 포기자, 영어 포기자라는 말이 있었지만 국포자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국포자라는 말까지 나올 지경이라고 합니다. 현직 국어교사들은 수능 국어 지문이 너무 길다면서 사고력 테스트가 아니라 스피드 테스트가 됐다고 지적하는데요. 때문에 '이기적 유전자' '코스모스' 같은 책을 읽어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도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해당 책을 읽고 토론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 상초유의 수능과 관련된 정부 상대 소송이 과연 진행될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반복되는 수능 난이도 논란을 없애기 위해 다각도로 대책 검토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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