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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0일께 '원포인트' 본회의 검토"…야당 협조는 난망

입력 2018-12-09 18:10

한국당과 견해차 큰 유치원 3법 등 현안 많지만 입법동력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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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과 견해차 큰 유치원 3법 등 현안 많지만 입법동력 '글쎄'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회기가 끝났지만 남은 민생·개혁 입법 등을 위해 이번 달에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를 검토하고 나섰다.

지난 7일 새벽 내년도 예산안은 처리했으나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포함한 계류 법안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같은 과제도 시급한 현안으로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 당직자는 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는 20일께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하자는 논의가 있지만 야당과 협의해야 하는 문제여서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유치원 3법에 대한 시각차가 심한 데다 한국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새 원내지도부가 12일 출범하는 만큼 협상을 새로 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선거제 개혁을 뺀 예산안 처리를 강행한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기투합을 거대양당의 담합으로 보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의 태도 역시 변수다.

특히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단식농성 중이어서 이에 대한 책임 있는 해법 없이 이들을 협상장으로 유인하기는 쉽지 않다.

이 경우 한국당 또는 야 3당과 연대 없인 과반이 되지 않는 민주당이 의결정족수를 확보한 본회의 개의를 기대하긴 어렵다.

민주당은 따라서,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법안 논의를 이어가고 여건이 성숙하면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한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임시회 소집 여부와 관계 없이 상임위는 열 수 있는 만큼 상임위와 상임위 법안소위를 열심히 열겠다"면서 "그러면서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 후 새 사령탑과 협상 전략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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