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오늘(21일)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은 한·일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무력화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해산 발표로 지난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얼어붙은 한·일 관계가 더 경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는 화해·치유재단 해산 관련 내용, 그리고 국회 관련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정부가 전격 발표했습니다. 설립 28개월 만입니다.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낸 10억 엔으로 2016년 7월 공식 출범했었죠.
[김태현/전 화해·치유재단 이사장 (2016년 7월 28일) : 오늘 발족한 화해·치유재단을 받아들이지 못하신, 그러한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은 통한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다가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소통하는 노력을 계속한다면 분명 어느 시점에서는 모두의 마음과 뜻을 한데 모아 같은 길을 나란히 걸어갈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하나 보실텐데요. 60%가 넘는 국민이 화해치유재단의 근간인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상당수도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병상에 누워 계신 것으로 전해진 김복동 할머니, 당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복동/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2015년 12월 29일) : 그런데 협상을 하기 전에 우리들한테 의사를 들어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이게 해결이 나겠나 의사를 들어보면 우리들이 뭐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말이 안 나오겠어요. 그런건데 우리한테는 말 한마디도 없이 결국은 정부와 정부끼리 쑥덕쑥덕해가지고는 우리 정부가 타결 됐다…]
하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상의 결과를 이뤘다고 자평했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2016년 1월 13일) : 역대 정부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심지어 포기까지 하고 그랬던 아주 어려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문제를 아주 최대한의 성의를 갖고 지금 할 수 있는 뭐랄까, 최상의 그런 어떤 걸 받아내서 제대로 합의가 되도록 노력한 그거는 인정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랬던 것이 바로 정권이 바뀌고 반전의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정부가 위안부 합의의 문제점을 직접 언급하고 나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위안부 합의의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지난 8월 14일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에도 직접 참석해서 관련 언급을 내놨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8월 14일) :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가 아물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중심 문제 해결이라는 국제사회의 인권규범에 따라 할머니들을 문제 해결의 주체로 존중하겠습니다.]
오늘 해산 발표가 있었지만 곧바로 해산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단 청산 작업은 최소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요한 문제가 일본이 낸 출연금 처리 방안인데요. 처음 받은 10억 엔, 우리 돈으로 100억 원 정도 되는데 현재 57억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또 관련 단체 등과 논의해서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당연히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강한 유감의 뜻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화해·치유재단 해산 발표 소식이 전해지자 아베 총리, 기자들과 만나 "위안부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음성대역) : 국제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 3년 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습니다. 일본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왔습니다. 한국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대응을 바랍니다.]
일본 반응을 포함해서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 국회 소식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보이콧 선언으로 촉발된 국회 공전 사태, 오늘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습니다. 최종 합의가 있기까지 여야 원내대표들 오늘 두 차례나 회동을 가졌습니다. 사실 오전 회동 당시에는 고성이 간간히 들릴 정도로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오전 회동 마치고 나오는 원내대표들의 표정에서 분위기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아직 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대표님 이따가 오후에 또 만나세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전혀. (다 같이 만나시기로 한 추후 논의 시간도 안정하셨어요?) 예.]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아이 그냥, 여하튼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협상 끝나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그 정도 하시죠. 수고하세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회동 상황을 살짝 공개했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각 당은 어차피 이렇게 합의를 하는 마당에 자기들이 원하는 거 하나라도 더 넣으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각 당이 그런 자기들 입장에서 이렇게 해왔는데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걸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니까.]
그리고 오후 3시 여야 원내대표들 점심 먹고 다시 만났는데요. 바로 이 자리에서 여야 합의가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야4당이 요구해 왔던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를 여당이 수용한 것입니다. 또 1석을 추가하냐 마느냐를 놓고 여야 갈등을 빚었던 예산안 조정소위 구성도 합의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정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발표…법적 절차 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