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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들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법원 초유의 결의

입력 2018-11-19 20:33 수정 2018-11-1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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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판사들을 탄핵하라'는 동료 판사들의 결의문이 나왔습니다. 헌법이 만들어지고, 법원이 생긴 이래 처음있는 일입니다. 오늘(19일) 사법연수원에서 전국 법관 회의가 열렸는데, '사법 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의 행위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데 뜻을 모은 것입니다. 

이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송승용/전국법관대표회의 공보 판사 :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한다.]

송승용 부장판사가 110여 명의 법관 대표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채택된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송 판사는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인사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판사들은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정부 측과 특정한 재판의 진행방향을 논의하고 자문한 행위에 문제가 있다며 탄핵을 요구했습니다.

또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한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거나 재판 절차에 의견을 제시한 판사도 탄핵 대상에 올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논의 과정에 찬반 논쟁도 치열했습니다.

법관 대표 119명 중 114명이 참석했고, 표결 때에는 105명이 남았습니다.

이 가운데 탄핵 촉구에 53명이 찬성했고, 43명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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