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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개선 위해…손잡은 유럽, 뒷짐 진 한·중·일

입력 2018-11-13 21:05 수정 2018-11-13 23:06

프랑스 휘발유차도 규제 예정…영국은 '자전거 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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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휘발유차도 규제 예정…영국은 '자전거 고가'

[앵커]

미세먼지의 치명적인 위험성에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더 촘촘한 대응책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중장기적으로 경유와 휘발유 차량을 팔지 못하게 하는 대책을 내놨고 영국은 1조 원 넘게 들여서 '자전거 고가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같은 환경 문제를 인류의 생존 문제로 보고 범국가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유럽의회는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오는 2030년까지 1991년 대비 40% 감축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자동차 업계가 거세게 반발했지만 죽어가는 환경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는 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경유 차량을 처음 만든 독일은 베를린 등 주요 도시에서 노후 경유차의 도심 운행을 막는 정책을 넓히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2040년부터 경유와 휘발유 차량 판매를 아예 금지한다는 대책을 내놨고, 네덜란드와 스웨덴도 비슷한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영국 런던에선 1조 7000억 원을 들여 길이 220㎞의 자전거 고가도로를 만드는 데 한창입니다.

반면 연일 미세먼지 공포에 떠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과 일본의 공조는 사실상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 6월 한국과 중국이 연 '환경 협력 센터'는 아직 운영세부 계획조차 만들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염물질 확산 주범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유럽처럼, 동북아 국가들도 법적 효력이 있는 환경기구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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