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으며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세제 구조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나라살림연구소, 환경운동연합 등은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및 세제 개편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미세먼지 관련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책임연구위원에 따르면 2019년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한 예산은 1조8천240억 원, 화석연료 업계에 지원되는 유가보조금 등 미세먼지 유발 분야 관련한 예산은 약 3조4천4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미세먼지 대응 예산과 미세먼지 유발 예산이 동시에 편성돼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을 동시에 밟는 셈이라는 것이다.
미세먼지 대응 예산의 편중 문제도 지적됐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미세먼지 예산이 지나치게 전기차 지원 예산에 편중돼 있다"며 "승용차보다는 운행 거리가 멀고 미세먼지 저감 대체 효과가 큰 배송차와 화물차를 전기차로 대체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다만 "화석연료 보조금에 의존하는 석탄산업 종사자, 화물차 업계와 노동자, 저소득층 모두가 정책의 피해자"라면서 화석연료에 대한 직접 지원이 아닌 소득지원 복지혜택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이창훈 선임연구원은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경유와 유연탄에 부과되는 세율이 외부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세제 개편을 강조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역시 "미세먼지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환경 조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미세먼지 예산을 자동차가 아닌 대중교통에 투자하고, 유류세 조정과 유연탄세 추가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