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1일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열린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놓고 충돌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고용지표 악화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가 확인됐다면서 경제라인 경질은 물론 '경제실정 청문회'를 강하게 주장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한 데다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정책실패로 허약해진 경제체질을 개선하려면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혁신성장, 공정경제 기조에도 기반을 둔 정책수단 조합을 통해 저소득층 등의 임금 증가에 따른 소비 확대가 기업투자 확대,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강조한다.
그러나 보수적 색채의 야당들은 자영업자가 많은 한국현실에서 저임노동자에 큰 영향을 끼치는 최저임금 인상 등을 주요 수단으로 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론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만 가중된다며 정책 전환을 촉구한다.
국회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결산심사에 착수했다.
혁신성장, 공정경제와 더불어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3대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이 여야 공방의 핵심 소재였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했다며 결산심사에서 관련 예산의 꼼꼼한 검증을 벼른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기재위 등 곳곳의 상임위에서 펼쳐졌다.
한국당 기재위 간사인 윤영석 의원은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7월 고용동향이 발표됐는데 '일자리 참사'에 가까울 정도로 참담하다"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롯한 경제실정에 대해 청와대 경제라인과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다음 달 정기국회 중 청문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이에 "(지난 보수 정권에서) 낙수효과는 완전히 실패해 저소비·저생산·저투자 등 저성장 국면이 고착화했다"며 "문재인정부 들어 악순환을 끊고자 소득주도성장을 주창했다"며 보수야당을 향한 역공을 가하기도 했다.
예결위에서도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여야 의원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한국당 김한표 의원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추경 등을 통해 34조원을 일자리를 늘리는 데 쏟아부었지만, 오히려 일자리는 줄어들었다"며 "연이은 추경에도 일자리 참사가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7월에 (취업자 증가폭이) 많이 줄어서 당혹감이 있을 것 같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적지 않게 늘었는데 현재 고용이 줄어든 현상을 최저임금 인상 효과라고 해석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반문했다.
정무위에선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등 쟁점사안 질의와 별개로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야당 의원들로부터 나왔다.
정무위의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고용 참사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정책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있다"며 "일자리 정부를 참칭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하는데 정책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느냐"고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놓고 여야 원내대표들 간 신경전도 여전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압박에 "발목을 잡으려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면서 "고용여건이 좋지 않은 게 소득주도성장 때문이라고 하는데, 고용은 한가지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장밋빛 환상만 좇는 정책으로 국민을 들뜨게 만들었다가 이제 와서 부작용과 콘텐츠 부족에 뒷감당을 못 하고 허덕이는 모습은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다"며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고용지표 악화와 관련해 "첫 약을 잘못 써서 나라 경제가 병들었는데, 여전히 진단에 변화가 없다"며 "더 이상 국민들은 소득주도경제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