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군 특수단이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기무사 예하부대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소강원 참모장을 오늘(26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어제는 계엄령문건 작성의 '윗선'으로 일단 지목되었던 한민구 전 국방장관을 출금 조치했죠. 그 사유에는 '내란 음모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또 계엄 문건 파문은 기무사 개혁을 둘러싼 국방부와 기무사의 정면 충돌 양상으로도 번지고 있죠.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기무사 계엄 관련 속보, 또 외교안보소식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나도 모르게 속마음이 드러난다고 하죠. 얼마전 복 부장에게 다정회 반장 서열 4위, 공식확인 받은 최 반장…어제 발제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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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반장이 오해가 있는 거 같은데요…
신 반장을 1순위로 지지하고요
그다음 양 반장, 고 반장, 최 반장
정확히 기억하길 바라고요~
다음날
매직으로 직접 그려가며 설명하던 모습
복부장과 양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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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부장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아예 부장을 바꾸면 되지'라는 생각을 내심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양 반장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최 반장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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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혁 반장 (진행 꿈나무) : 네, 복 부장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부장이 발제했으니 제가 진행하려고 하는데, 복 부장 오늘 발제해보니까 어떠셨어요?]
비켜요 비켜
나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힘들어 지쳤어요,
좀 가봐요~
[양원보 반장 (최종혁 반장 옆자리) : 이걸 막 챙겨 입고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또 언제 챙겼어요~?
[양원보 반장 (최종혁 반장 옆자리) : 경황없는 짓 좀 하지 말아라~ 만류했는데 그걸 뿌리치고 가더니 기어이 앉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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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상에 '권위주의'는 죄악이라지만, 그렇다고 '하극상'도 좋은 행동은 아니죠. 물론 최 반장의 행동은 우리 다정회의 '재미'를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하는 잘 짜인 연출이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보시는 장면은 연출이 아닌 실제상황입니다. 고강도 개혁을 앞두고 궁지에 몰린 기무사가 국방부 장관과 맞붙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병삼/100기무부대장 (지난 24일 / 국회 국방위) : (송 장관은) '그러나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를 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길 바란다' (고 말했습니다.)]
[송영무/국방부 장관 (지난 24일 / 국회 국방위) :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대장까지 마치고 장관하고 있는 사람이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장관을 갖다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진실공방은 2라운드로 이어졌습니다. 기무사는 "증거가 있다"면서 지난 9일 작성한 '장관주재 간담회 동정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민 대령의 말대로 송 장관이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수방사 문건이 수류탄급이라면 기무사 문건은 폭탄급이다. 기무사가 왜 국회에 줬는지 모르겠다'는 부분도 들어있습니다.
그럼 송 장관이 정말로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국방부는 곧장 입장을 내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허위보고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민 대령이 본인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첩보사항인 것처럼 보고하는 행태가, 기무개혁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하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진위여부를 떠나서 송 장관은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군 고위관계자는 "군 생활을 30년 넘게 했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봤다"면서 "안 그래도 송 장관은 해군인데, 육군 군단장에게 영이 서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기무사 역시 기득권을 지키려 하극상을 감행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당초 청와대는 "일단 국방부 내에서 일어난 문제인 만큼, 국방부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파장이 커지자, 문 대통령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고 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합동수사단의 철저한 수사가 최우선적인 과제이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도 했습니다. 기무사 개혁 TF가 이미 많은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개혁안을 서둘러 제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문건의 보고 경위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송영무 국방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보아야 한다. 기무사 개혁 TF 보고 뒤 그 책임의 경중에 대해 판단하고 그에 합당한 조처를 취하겠다.]
군검 합동수사단이 문건작성의 '윗선'을 밝히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기무사 예하부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한편, 한민구 전 장관의 지시를 처음으로 공개한 소강원 참모장을 소환했습니다.
[소강원/기무사 참모장 : (국방위에서 앞서 '한민구 장관 지시로 문건 작성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입장 여전히 유지하시나요?) 그런 자세한 사항도 검찰 조사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성 과정에서 실행 계획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은 인지를 하셨습니까?) 그런 세부적인 사항도 검찰 조사 나왔으니까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엄령-세월호 문건의 실무책임자 소강원 참모장, 그리고 어제 소환된 계엄대비 세부문건 작성자 기우진 5처장은 지난 24일 압수수색 영장 발부 당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소 참모장과 기 5처장을 직무에서 배제 조치했습니다.
한민구 전 장관 출국금지는 수사가 곧바로 정점으로 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냥 "검토 차원"이 아니라 "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서 문건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구체적 증언도 나왔죠. 수사단은 한 전 장관 출금 사유에 '내란 음모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문 대통령 "계엄 문건 본질은 진실규명, 보고 경위 잘못도 따질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