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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극상' 논란, 송영무-기무사 진실공방…한민구 출금 배경은

입력 2018-07-25 20:45 수정 2018-07-26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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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파장은 이제 두 갈래로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송영무 장관과 기무사의 진실공방, 또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한민구 전 국방장관에 대한 수사 부분이죠.

정치부 유선의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제(24일) 국회에서 있었던 하극상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기무사가 송 장관을 겨냥한 폭로성 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고 나섰죠.

 

[기자]

네, 어제 기무부대장의 국회 발언을 먼저 들어보고, 문건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민병삼/100기무부대장 : (송영무 장관은)'위수령 문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게 없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다만 직권 남용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기 바란다' (고 말했습니다)]
 

오늘 국회에 제출된 문건을 같이 보면, 아까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지만 민 대령 발언이 문건에 그대로 적혀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오늘까지 상황을 보면 점입가경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보고를 했는데, 장관이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이런 주장을 어제오늘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 장관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곧바로 '이건 사실이 아니다,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무사가 공개한 문건이 신뢰성을 갖고 있느냐하는 문제가 남잖아요. 

[기자]

이 문건의 작성 과정을 보겠습니다.

민 대령이 지난 9일 송 장관이 주재하는 조찬간담회에 참석한 건 맞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장관과 실국장들 사이의 이어진 대화 내용을 직접 메모를 합니다.

그 조찬간담회가 끝나고나서 기무부대 운영과장에 넘기고 운영과장은 그 메모를 보고 컴퓨터로 문서로 만들어서 기무사령관에게 보고한 내용입니다.

[앵커]

아주 복잡한 내용은 아니기때문에 거기에 착오가 있지 않을 수도 있으나 녹음이 돼있거나, 전문을 받아친건 아니군요. 전부 기무요원들이 작성한 것이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국방부는 민 대령의 문건이 '사실이 아닌 것을 첩보사항인 것처럼 보고했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그날 조찬간담회에 참석한 다른 참석자들에게 물어봐도 송 장관이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민 대령이 송 장관의 발언을 잘못 이해했거나, 혹은 왜곡해서 작성한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기무사 측은, 지난 9일에 일이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알고 문건을 조작할리가 있느냐, 그리고 간담회 동정 보고서는 항상 작성하는 것인데 잘못 만들리 없다고 반박합니다.

[앵커]

물론 누구 말이 맞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무사가 작성한 이 문건이 누구의 책임하에 이뤄지고 이것이 실제 실행 계획이 있었느냐하는 게 가장중요한데, 아무튼 양쪽이 이것으로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현직 국방장관과 현 군 간부가 공개적으로 부딪치는 것을 본 적 없어서 이것 사실 자체도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죠?

[기자]

군내에선 우려가 심각하고 분위기가 아주 흉흉한 상황입니다.

장관의 발언을 현역 대령이 공개적으로 정면 반박하는 일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이 발언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 일 자체로 송 장관은 리더십에 상당히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군 고위 관계자는 "군 생활 30년 넘게 했는데 이런 모습은 처음 봤다. 안그래도 송 장관이 해군출신인데, 다른 타군, 특히 육군 군단장들에게 영이 서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기무사 역시 이제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극상을 했다라는 비판을 아주 세게 받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기무사가 어제 일로 해체 여론에 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오늘 이 진실공방 때문에 좀 가려졌는데, 문건 자체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죠.

[기자]

네, 오늘 군검합수단이 기무사를 압수수색했고, 또 한민구 전 국방장관을 출국금지시켰습니다.
 


[앵커]

한민구 전 장관 출금은 수사가 곧바로 정점으로 가는 걸로 해석해도 되겠죠.

[기자]

사실 합수단이 출범한지 1주일이 지났는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좀 속도를 내고 있고.

결정적인 배경은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이 어제 국회에서,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다고 말한 점입니다.

특히 한 전 장관이 그냥 작성해라라고 한게 아니라 당시 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서 문건을 작성하라고 증언했기 때문에, 작성 경위까지 어느 정도 나온겁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합수단이 곧바로 출금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이것도 한 전 장관과 기무사 간의 이른바 진실공방이 이뤄질 가능성은 없나요?

[기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역시 수사에서 밝혀져야 하는데. 현재까지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전 장관에게 그부분을 보고할때 누군가가 배석했다는 건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지시가 있었다는 것도 조현천 사령관이 소강원 참모장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전언일뿐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기무사의 당시 특성을 고려하면 대통령에게 직보하고 또 정치권과도 여러가지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정치권과 직접적인 교감이 있을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경우 한 전 장관을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다는 지적인데요. 그렇다면 사안은 더욱 더 심각해지게 됩니다.

조현천 사령관이 현재 미국에 있는데 귀국해 조사를 받게 되면 한 전 장관, 조 사령관 또 있을 지 모를 배후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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