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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전력예비율 6%대…정부 "블랙아웃 걱정 없다"

입력 2018-07-25 18:42 수정 2018-07-2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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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열흘 넘게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력예비율, 즉 전력수요를 채우고 남은 전력량의 비율이 2년 만에 한자릿수를 기록했고, 오늘(25일)은 6%대로 떨어지면서 전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모레부터는 전력 수급 요건이 호전될 것이라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런 와중에 원전 재가동 여부를 놓고 정부와 야권의 공방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선 우선 폭염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을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무슨 말로 더위를 표현해야 할 지 모르겠지만 다정회 가족분들은 몸으로 느끼고 계실 겁니다. 날씨예보의 전설로 불리는 김동완 통보관. 지도가 그려진 종이에 매직으로 직접 그려가며 설명하던 모습은 복부장과 양반장에게는 낯이 익을 텐데요. 이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동완/기상통보관 (2012년 9월 28일) : 자연현상은 극단적인 표현을 해서 아니 되는 겁니다. 여름철에 이를테면 더위가 계속될 때 가마솥더위다, 찜통더위다, 이와 같은 소리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공감은 되지만 매일 "날씨가 덥습니다"라고 하기엔 이 더위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죠. 더운 날씨에 대한 우리말 표현은 참 많습니다. 불더위, 강더위, 불볕더위, 찜통더위, 가마솥더위 등. 오늘은 습도도 높으니 무더위가 적당해 보입니다. 세종대왕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지는데요. 더위 한 번 식히고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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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전 바른미래당 의원 (2017년 4월 11일) : 세종대왕이 만든 우유 아십니까? (네~) 아야어여오요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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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이 열흘 이상 이어지면서 기록도 경신되고 있습니다. 111년 만에 서울은 낮 최고기온이 '38.0도'를 기록했습니다. 어제는 경북 영천과 경기 여주에서 '40.3도'를 기록해, 심리적 마지노선인 40도가 무너졌습니다.

폭염으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국민들의 건강입니다. 현재까지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입원한 환자는 1300여 명을 넘어섰고, 14명이 숨졌습니다. 광화문광장에서 근무하던 의경이 쓰러지는 일도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도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어제) : 폭염도 재난으로 취급해서 재난안전법상의 자연재난에 포함시켜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폭염 위기관리 매뉴얼, 폭염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 등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종합 대책을 수립해주기 바랍니다.]

또 다른 우려는 전력난입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최대전력수요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 중입니다. 어제 역대 가장 높은 9248만kW를 기록했고, 오늘은 9300만kW가 예상됩니다. 그만큼 전력예비율은 떨어지게 되는데요. 거래소는 오늘은 예비율이 6.8%, 공급예비력은 630만kW로 예상했는데요. 이 수치가 500만kW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는 전력수급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가정과 기업에 절전 참여를 호소하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블랙아웃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야권에서는 전력 부족이 탈원전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유한국당은 "잘못된 전력수요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탈원전 정책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 : 최대 전력수요를 잘못 예측해서 전력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할 경우 대규모 정전으로 돌이키기 힘든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계획도 속도 조절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갑작스런 전력 대란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말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의 보도자료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한수원은 현재 중단 중인 원전 2개를 전력 피크기간 전에 재가동할 수 있도록 하고, 가동 중인 2개에 대한 정비 작업은 피크 기간 후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야권과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이 부족해지자, 서둘러 원전을 재가동하는 등 자기모순에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왜곡"이라고 비판했고, 관련 부처가 상세하게 설명하라고 지시했는데요.

곧바로 백운규 산자부장관이 예정에도 없던 언론인터뷰를 통해 의혹을 반박했고. 또 긴급 브리핑을 갖고 탈원전 정책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이번 폭염으로 원전을 재가동하거나 정비기간을 늦추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원전을 포함한 모든 발전소의 정비 일정은 하절기에 맞추어 지난 4월부터 이미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한수원이 처음 내놨던 보도자료만 보면, 전력 피크로 인해 중단했던 원전을 다시 가동하는 것처럼 오해할 여지가 있는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한수원이 논란을 자처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번 폭염으로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겼고, 이에 원전 예방 정비를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늦췄다는 취지로 읽힐 수가 있습니다.]

[정재훈/한국수력원자력 사장 : 기사를 작성하는 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기사를 작성을 하셨습니다.]

[박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그거는 그러니까 한수원 책임은 전혀 없다? 언론 탓만 할 것이 아니라 한수원이 이런 보도자료를 낼 때 신중을 기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더운 건 어쩔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집중발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이 더위 한 번 더 날려 보내시라고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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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2012년 8월 23일) :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의 심장이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사랑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모르세요 아직? 정답은… 두근 두근해서 합해서 네 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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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전력예비율 6%대…정부 "블랙아웃 걱정없다"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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