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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특수학교 성폭행' 사건, 그 학교에선 어떤 일이…

입력 2018-07-14 20:58 수정 2018-07-14 22:14

주민들 "학생 사망 사고도 쉬쉬하며 넘어가"
절대적 존재던 교사에 저항 여부 증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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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학생 사망 사고도 쉬쉬하며 넘어가"
절대적 존재던 교사에 저항 여부 증명해야


[앵커]

이 사건을 취재해온 기자와 사건을 좀 더 보겠습니다.

윤정식 기자, 이번 사건을 좀더 정리해볼 수 있을까요?
 

[기자]

성폭행 의혹을 받는 박모 교사는 2007년 이 학교로 들어왔습니다.

얼마 후 기간제 교사가 됐고 또 얼마 후 정규직 교사로 채용됐습니다.

당시 박씨 아버지가 이 학교 재단 감사였다는 게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과거 이 학교에서 일했던 교사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학교 전 관계자 : 교장 선생님이랑 아는 사이여서 거기 감사로 등재가 된거고 그래서 아들 취직시켜준 거고 한마디로 말하면 빽으로 들어온 거죠.]

피해를 주장한 학생들에 따르면 박씨는 정교사로 채용된 2014년부터 성추행과 성폭행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성폭행 피해자는 3명입니다.

[앵커]

의혹이 사실이라면, 적어도 5년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그동안 밖에 알려지지 않은 게 의아하거든요.

[기자]

이 학교는 산으로 완전히 둘러싸여있습니다.

가까운 편의점도 차로 약 20분 정도 타고 나가야 하는데 저희 취재진이 이번 주 내내 그 학교 근처에 있으면서 확인한 바입니다.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밖에서는 알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앞서 리포트에서 전한 것처럼 다른 교사가 박씨의 성폭행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는데요.

이게 만일 사실이라면, 이 교사가 무시했을 경우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구조였다는 겁니다.

이와는 별도로 학교 측이 진짜 몰랐는지, 아니면 이를 은폐했는지는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쉽게 말해서 이 학교가 고립돼 있었다는 거죠. 이 의혹 말고도 수상쩍은 일들이 많았다면서요.

[기자]

학교에서 근무했던 인근 주민이 제보한 영상이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보시는 곳은 학교 건물 바로 옆 복지관 건물입니다.

영상을 제보한 주민에 따르면 학교 측에서 방 안에 아이들을 가두고 문을 밧줄로 묶어 못 나오게 했다는 겁니다.

학교 측은 아이들을 재우는 과정에 있었던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주민들은 그동안 지역 사회에서 이 학교 문제에 대해 쉬쉬하고 넘어간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2014년에는 한 학생이 교내에서 숨지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밖으로 크게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도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충격적이네요. 그만큼 수사가 더 필요할 테고 이번 성폭행 사건도 피의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아직까지는 맞습니다. 의혹을 받는 박 모 교사는 완강히 부인중입니다.

성폭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교내에는 CCTV가 없습니다.

현재 지난주에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병원 검사가 진행중이고 결과는 다음주 내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전부입니다.

일단 성폭행이 수년 간 일어났었다는 증거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성폭행 피해가 확인이 돼도 피해자들이 대부분 지적 장애인들인 점이 관건입니다.

[앵커]

증언이 전부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우려되는 건 지적 장애인을 성폭행한 다른 사건들만 보더라도, 제대로 저항했느냐를 두고 늘 논란이 돼서요.

[기자]

네, 지난 2011년 국회는 성폭력 처벌 특례법을 개정했습니다.

전에는 지적 장애인의 경우 항거불능, 즉 거세게 저항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현재 이 조항은 폐지됐고 공소시효도 없습니다.

최근에는 소극적인 저항만 했어도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증거가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 학교 교사들은 아이들이 친부모보다도 더 많이 접하는 절대적 존재였습니다.

이런 교사들에게 피해 학생들이 제대로 저항을 했는지 이에 대한 정황 증거가 어떻게 증명될 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HOT태백 특수학교 성폭행 의혹

성폭행 의혹을 받는 박모 교사는 특수교사 자격증이 없었지만 학교 측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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