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가 오늘(27일)부터 원 구성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어렵사리 마련된 협상 테이블인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쟁탈전이 예상됩니다.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수싸움을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기자]
드디어 국회 문이 열릴 모양입니다. 여야가 원 구성 협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개시했는데, 아무래도 첫날인 만큼 탐색전 성격이 강했습니다.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여야 원내대표들이 일종의 작전 구상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달 말까지 원구성 협상을 매듭짓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 후반기 원구성은 독주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견제하고…]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무엇보다도 정부 여당이 책임감을 가지고 한발 양보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장병완/민주평화당 원내대표 : 협상은 달라진 다당제 체제를 바탕으로 국회법 원칙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단 의석수를 고려하면, 18개 상임위원장은 대체로 이렇게 배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8개, 자유한국당 7개, 바른미래 2개, 평화와 정의 1개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여야 모두 '알짜' 상임위원장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거죠.
역시 최대 관심사는 운영위와 법사위입니다. 운영위는 청와대를 피감 기관으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법사위는 모든 법안의 최종 관문이라는 점에서 최고 '알짜' 위원장으로 평가됩니다. 전반기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운영위 법사위 모두 위원장을 맡았죠. 각 위원장들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다시 한번 보고 가시죠.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8월 22일) : 운영위원장께서 이 운영위원회 운영을 공정하게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정우택/당시 국회 운영위원장 (지난해 8월 22일) : 내가 거 한 2, 3분 한 게 그렇게, 그렇게 비위가 상합니까? 위원장을 망신 줘서 뭘, 좋겠다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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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0월 13일) : 뭐 맨날 나만 체크를 하고 이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권성동/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지난해 10월 13일) : 좀 조용히 해요! (하나도 체크를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좀 조용히 해요! 회의 진행하는데 왜 소리소리 지르고 반말하고 그래요, 도대체.]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0월 13일) : 편파적으로 하니까 그렇지!]
[권성동/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지난해 10월 13일) : 또 반말하고 계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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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0월 17일) : 내 양심상, 내 양심상 권성동 위원장 법사위원장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권성동/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지난해 10월 17일) :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이 정도로 막강한 위세를 지닌 운영위윈장,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유한국당 몫을 되찾고 싶을 겁니다. 사실 운영위원장 같은 경우는 여당이 맡아온 게 국회 관례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국당이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사위원장 문제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예외적으로 야당이 가져간 적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여당이 맡아온 게 관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오늘 '관례'를 특히 강조했던 것도 법사위원장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야당도 국민을 위해 국회 본연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만큼, 국회의 규정과 관례에 따라 조속한 협상 타결을 위해 협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법사위원장만큼은 절대 내놓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 여권 일각에서 법사위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는 데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력 독점적 발상이라는 점을 미리 지적해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관례는 국회의장을 여당이 가져가면,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는 식이었습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두기 위한 목적인 거죠. 하반기 국회의장은 사실상 민주당 문희상 의원이 맡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당이 법사위원장까지 챙기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어제) : 만약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면 그것이 반드시 자유한국당 몫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도 야당의 한 축으로서 법사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그러나 한 곳을 희망한다면 저희들은 환경노동위원회를 원합니다.]
정의당은 환노위원장을 1순위로 제시하면서도 법사위원장도 맡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된다면,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더 우호적인 정의당이 맡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도 손놓고 당하진 않을 겁니다. 민주당-정의당 연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전 경고부터 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 민주당 2중대를 늘 자처하고 있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법사위가) 한국당 몫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결론은 국회 권력, 대통령 권력, 지방 권력 모두 문재인 대통령에게 손아귀에 쥐여주자는 그런 정의당의 입장이라고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원 구성 협상은 법사위원장 자리 다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법사위원장을 향한 여야의 속내를 음악에 담아봤습니다. 정치가 음악을 만났을 때.
내꺼 내꺼 내꺼 넌 넌 내꺼 내꺼 넌
뺏겨 뺏겨 안 뺏겨 넌 내꺼 내꺼 넌
아무도 널 넘보지 못해
내꺼 내꺼 내꺼 넌 넌 내꺼 내꺼 넌
초록픽하나의 '내꺼'입니다. 원 구성 협상이 오늘부터 시작됐지만,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서로 법사위원장은 '내꺼'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앞으로 험난한 과정이 예상됩니다. 특히 정의당이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 여야, 원 구성 협상 시동…법사위 쟁탈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