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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상가 붕괴' 서울시, 정비구역 309곳 긴급 안전점검
입력 2018-06-04 11:48
관리처분 미인가 지역 대상…지정 10년 넘은 182곳 우선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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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 미인가 지역 대상…지정 10년 넘은 182곳 우선 점검
서울시는 용산의 상가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 시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관리처분 인가가 나지 않아 건물 철거를 하지 못하는 309곳을 대상으로 노후 건축물 긴급 안전점검을 벌인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정비구역 지정 후 10년이 넘었는데도 관리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182곳을 우선 점검한다.
서울시가 이처럼 긴급 안전점검 대상을 정한 것은 이번 점검 대상지들이 이번에 붕괴한 용산 상가건물과 마찬가지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관련 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더라도 노후해서 붕괴 위험이 있는 건물을 철거하려면 관리처분 인가가 나와야 재개발 혹은 재건축 조합 측이 철거에 나설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되면 철거 예정 건물이 되는데 용산 상가 붕괴 지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관리처분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사각지대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전날 무너진 건물은 1966년에 지어진 4층 상가 건물이다. 이 일대는 2006년 4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아직 관리처분 인가가 나지 않아 해당 건물이 철거되지 않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이번 긴급 안전점검 결과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곳이 나오면 조합이나 사업 주체와 협의해서 즉각적으로 필요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또 이번 점검을 토대로 관련 법이나 제도 등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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