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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사찰·통제 대상이던 법관들께 깊은 위로"

입력 2018-06-01 16:21

전국 판사에 메일…양승태 전 대법원장 '의혹 반박 회견' 1시간만
"다양한 의견 경청해 사태 해결…지혜와 의지 모아주길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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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판사에 메일…양승태 전 대법원장 '의혹 반박 회견' 1시간만
"다양한 의견 경청해 사태 해결…지혜와 의지 모아주길 당부"

김명수 대법원장 "사찰·통제 대상이던 법관들께 깊은 위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부 메일을 통해 '재판거래·판사사찰' 파문과 관련한 사찰 피해 당사자인 판사들을 진심으로 위로한다는 뜻을 표시했다.

김 대법원장은 1일 오후 3시30분께 전국 판사들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었다는 이유로 사찰과 통제의 대상이 되었던 법관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국민들의 무거운 질책을 견디고 계신 전국의 모든 법관들께도 마찬가지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태를 신속하게 수습하지 못한데 대해 일선 판사들에게 유감을 표했다.

법관 사찰과 재판 거래 의혹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날 오후 경기 성남의 자택 앞에서 회견을 열고 핵심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한 지 1시간 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재임 시절 법관이 부당한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적이 결단코 없다고 밝히자, 김 대법원장이 이를 정면 반박하듯 법관들이 사찰과 통제를 받은 점을 사실로 인정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모양새가 됐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내부 의견을 치우치지 않고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진상조사 실시에 반대하셨던 분들도 있고, 지금도 많은 법관들께서 과감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의 관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을 전해주시고 있다"며 "법원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같음을 알고 있기에, 모든 분들의 지혜롭고 소중한 의견을 진심으로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사법부의 낡은 관행을 바꾸는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우리의 양심을 동력으로 삼아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오랜 기간 굳어진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바꾸어야 한다"며 "각 법원의 판사회의와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통해 지혜와 의지를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번 내부 메일은 전날 대국민 담화문에 이어 법원 내부 구성원들에게 사태수습 의지를 밝히고, 사태 해결에 동참해달라는 취지로 작성됐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재판거래 파문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사태 관여자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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