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공기질 좋은 나라보다 약하다…미세먼지 대책 개선 필요성

입력 2018-06-01 08:3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앵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관련 대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1부 윤정식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윤 기자, 오늘(1일)부터 서울시가 강화된 대책을 시행한다고 하던데 어떤 대책들이 있습니까?
 

[기자]

오늘부터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합니다.

여기서 노후경유차란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된 모든 경유차를 말하는데요. 전국에 220만대 가량입니다. 이 차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 전 지역 통행이 금지됩니다.

적발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앵커]

오늘 아침 서울의 미세먼지 예보를 보니까 '나쁨'으로 돼 있던데 그렇다면 당장 오늘부터 차량 220만 대의 단속이 시작되는 것입니까?

[기자]

일단 오늘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미세먼지 PM2.5 나쁨 수준이 예상 되지만 만일 오후에 내일도 나쁨으로 예보가 나오면 내일 조치가 시행됩니다.

단속대상도 당장은 220만대가 아닙니다. DPF라는 저공해 조치 차량은 제외되고, 또 2.5t 미만 차량, 장애인차,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은 내년 2월까지 단속 유예입니다.

당장 내일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도 단속 대상은 32만 4000여 대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래도 이 정도면 적극적인 조치로 볼 수 있습니까?

[기자]

비교적 적극적인 조치는 맞습니다.

사실 얼마전 서울시 조치는 내년부터 비상저감조치시 사대문에 5등급 차량 진입금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 발표 후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자 적용 지역도 넓히고 시기도 앞당겼고 단속 대상도 넓힌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공기질이 좋은 유럽, 일본 대도시들도 각종 차량 운행제한 수단을 도입중입니다. 우리가 소극적으로 일관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앵커]

좀더 구체적으로 외국의 사례를 살펴 볼까요?

[기자]

네, 영국 사례를 한 번 볼까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런던 시내 한 복판 모습입니다.

신호대기로 서있는 차들을 보면 1차선 도로입니다. 원래 저 도로는 3차선 도로였습니다. 지금은 한 개 차선은 보행로로, 또 다른 한 차선은 자전거도로로 변해 차량 통행은 1차선만 가능한 것입니다.

런던시가 도시 교통망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차를 갖고 도심에 들어오면 불편하게 만들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이동은 용이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런던 중심부에서 운전을 하면 하루 11파운드 약 1만5000원 혼잡세 부과에 여기에 추가로 12년 이상된 디젤차는 하루 10파운드, 1만4000원 교통세를 내야합니다.

프랑스도 앞선 리포트에서 언급됐던 경유세 인상에 더불어 파리시 차원에서 전기차 카쉐어링 지원 사업을 확대 중입니다. 도심에서 개인 소유 내연기관 차량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윤 기자, 우리가 이 정도로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자]

이런 정책들은 필연적으로 시민불편이 수반됩니다. 그렇다보니 차량 2부제 민간 확대 정책만해도 이달 치러지는 지방선거 후보들 공약에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언급 해도 공공부문만 약속합니다. 민간으로의 확대시 정책 효과를 의심하는 이는 없지만 시민 불편이 자칫 표에 악영향을 미칠지 몰라 나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시민들이 불편함을 감수하기 보다는 나쁜 공기질을 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기자]

정치인들은 그것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가 만나본 시민들은 충분히 불편을 감수할 의향이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렇게 첨예한 사회적 논란이 있는 주제들은 최근 공론화 과정을 통해 풀어가고 있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 주제가 그랬고 지금은 대입제도 개선 방향이 공론화 진행중입니다.

최근의 심각한 공기질 상황이라면 이런 시민 공감대를 얻어내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아직은 시도도 없다는 게 아쉬운 점입니다.

관련기사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