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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에 소득 보장'…2년 만에 끝난 핀란드 복지 실험

입력 2018-04-2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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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에서 처음으로 실업자들을 임의로 선정해서 아무 조건 없이 일정 액수의 돈을 주는 '기본소득 제도' 를 시행했던 핀란드가 2년 만에 실험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세계적인 관심은 끌었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기자]

핀란드 정부는 실업자 2000명을 임의로 선정해 조건 없이 2년 간 매달 560유로, 74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보장제를 세계 최초로 지난해부터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핀란드 정부는 대상자 확대를 위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내년 1월부터 지급을 중단합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실업률이 치솟자 핀란드는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실업 수당을 받기 위해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이들이 사라지고 사회 불평등이 줄어 복지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아도 기본소득을 지급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게 한다는 취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힘들게 일하려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예산만 낭비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실험을 끝내는 대신 다른 복지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근로 시간이 많아야 유리한 영국식 사회보장 시스템이나 저소득자에게 소득세 면제와 보조금을 주는 역소득제 도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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