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수도 조항' 추가된 대통령 개헌안…'지방정부' 명시
입력 2018-03-21 20:50
수정 2018-03-22 00:3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앵커]
청와대가 어제(20일)부터 대통령의 개헌안을 분야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분권과 경제 관련 개헌조항 차례였는데, 특히 헌법에 수도 조항을 신설하고 무엇보다도 토지공개념까지 실어서 경제민주화를 키우는 것이 오늘 발표의 핵심이었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엔 수도는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헌법재판소가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들어 행정수도 이전의 근거였던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필요도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분권을 대폭 강화하는 조항도 헌법에 직접 명시하기로 했는데, 아예 1조에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넣어, 국가 운영의 기본 방향이 지방분권에 있다는 걸 분명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명칭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로 바꿔 헌법에 싣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의 재정권과 입법권ㆍ행정권을 강화하고 제2국무회의 성격의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는 내용도 헌법에 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청와대는 이번 기회에 경제적 불평등을 바로 잡기 위해 경제민주화 관련 조항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대표적인 조치가 토지공개념 조항의 도입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관련
기사
'수도 법률위임' 개헌안에 세종시 반응 엇갈려
바른미래 "청와대의 3부작 개헌쇼는 헌법정신 위배"
한국당 "대통령 개헌안은 지방선거용 공약이자 홍보쇼"
토지공개념 개헌안에 "투기방지에 필요" vs "재산권 원리 훼손"
'수도' 성문화하고 지방분권국가 선언…'토지공개념' 명시
대통령 개헌안에 수도조항·토지공개념 명시…경제민주화 강화
촬영
영상편집
이동현 / 영상취재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김도영 '월간 10홈런·10도루' 달성…이종범 기록 넘어섰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기억하는 눈
이메일
박재현 / 영상취재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야권 "김 여사 수사는 특검 회피용 꼼수"…채상병 이어 '특검 대치' 정국 계속
360º 매의 눈
이메일
구본준 / 영상취재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채상병 특검법 수용은 직무유기"…'거부권 행사' 기정사실화
역사를 기록하는 촬영기자로서 사명감을 잃지 않겠습니다.
이메일
촬영기자 0
촬영기자 1
촬영기자 2
오원석 / 영상편집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법인세 1·2위 기업' 올해는 0원?…'세수 펑크' 이어지나
'순간 소중히 살아가자~'
이메일
이전 취재기자 보기
다음 취재기자 보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