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지 사흘째가 됐지만 아직도 국회는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GM 사태 관련 국정조사, 개헌안, 사법개혁 등 각종 사안마다 여야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14일) 야당 발제에서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여야 갈등 상황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대한민국 국회는 지금 개점휴업 중입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들이 국회 정상화 문제를 놓고 절충을 시도했으나, 결국 불발되고 말았습니다.
요즘의 여야 갈등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있죠. 바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줄여서 사개특위입니다.
어제 벌어졌던 이른바 '사개특위 잔혹사'의 주역들을 보시죠. 특히 이 가운데에 있는 정성호 위원장은 여야 갈등 속에서 정회를 여러 번 할 수밖에 없던 탓에, '정회성호'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갈등은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의 위원 자격 때문에 벌어졌습니다. 염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데, 무슨 자격으로 검찰총장에게 질의를 하느냐, 당장 사퇴해라, 이게 여당의 주장이었습니다.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 어제 오전) : 오늘이라도 저는 염동열 위원님께서 자진 사퇴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 어제 오전) : 우리 당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명예를 훼손하는 거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요, 저희 당에도 제보가 있습니다. 안산지청에 사건 배당 검사가 안미현이었고 피고인의 대리인이, 피고소인의 대리인이 백혜련 변호사였다. 이 사건에 대해서, (그만해 좀!) 이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저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정성호/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 어제 오전) : 장 의원님 발제 빨리 정리해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회의 진행 못합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 어제 오전) : 의사 방해를 한 거는 여당 의원들입니다.]
[정성호/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 어제 오전) : 의사진행에 지금 가장 방해되는 분이 장제원 의원 아닙니까 그게! 이건 그만, 못하겠네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건 첫 번째 정회 상황이었고요. 오후에 어렵사리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염동열 의원이 오후 질의부터는 불참하는 것으로 상황이 정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염 의원이 갑자기 오후 회의에 등장했습니다. 때문에 두 번째 사달이 벌어졌습니다.
[염동열/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 어제 오후) : 오전 연장선에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발언하는데 발언 끝난 다음에 하시죠.]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 어제 오후) : 간사 간 합의는 아니지만… 저하고 그렇게 하기로 하셨잖습니까?]
[염동열/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 어제 오후) : 나는 그것을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 어제 오후) : 지나가는 말이 어딨습니까. 오후에는 안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했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교문위가 있기 때문에 안 들어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약속은 지키셔야죠!]
[염동열/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 어제 오후) : 그니까 그것을 구속력 있게 무슨 말씀 주셨어요?]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 어제 오후) : 구속력?! 창피합니다. 이게 뭡니까? 오후에는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정성호/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 어제 오후) : 잠시 정회해서 논의 한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 어제 오후) : 왜 무조건 정회만!!!]
이렇게 해서 두 번째로 정회가 됐는데, 여야 의원들이 이번에는 장외로 나가서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사법개혁특위를 자신의 방패막이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염치가 아닙니다. 야당의 꼼수에도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정말 세상에 집권 여당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상임위 회의를 박차고 나가는 게 여러분 드문 사건 아닙니까 이거? 정말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회의가 정상적으로 재개된 뒤에도 여야 충돌은 이어졌습니다. 특히 미투 운동과 관련한 야당의 언급이 여당을 제대로 자극했습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어제) : 대통령 고등학교 친구인 이윤택 씨의 성추행 의혹이 폭로가 됐고, 또 그 대통령하고 술자리 친구라고 하는 고은 시인에 대한 것도 그 사이에 폭로가 됐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어제) : 아니 '대통령 술친구' 이게 뭡니까? 어디 지라시에서 나온 얘기 답습하는 게 이 장소입니까?]
[정성호/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어제) : 이재정 의원님 의사진행에 협조해주시고요. 협조해주시고 어쨌든 정리해주세요. 이은재 의원님 진행에 협조해 주시고요. 곽 의원님 빨리 좀 마무리… 의원님들 의사진행에 협조해주세요.]
어제 사개특위에서는 공수처, 검찰 중립성 등을 놓고서도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직접 발의할 뜻을 강하게 내비치면서, 야당의 반발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도 여야 원내대표들이 추가 협상을 하고 있는데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늘 발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목은 < '개점휴업' 국회…여야 충돌 격화 >로 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야당 발제와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오늘의 빅뉴스, MB의 검찰 출석과 관련해 음악을 골라봤습니다. 박효신 씨의 노래인데요. 사연이 좀 있습니다.
때는 MB정부 시절인 2011년이었습니다. 박효신씨가 갓 입대를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서 노래를 했는데, 1절이 끝나자마자 한 소령이 "대통령 가셨으니, 이제 그만 내려와"라면서 끌어내렸다는 거죠. 노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이죠. 박효신씨가 당시에 얼마나 놀랐던지 1주일간 입원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MB는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박효신 씨는 지난해 트럼프 방한 때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원없이 노래를 부른 적이 있죠. MB와의 과거 에피소드도 있고 해서, 오늘은 박효신 씨의 노래를 들으면서 발제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정치가 음악을 만났을 때.
그곳에 서서 - 박효신
멀리도 돌아왔어
오는길이 늦었어
그게 미안했어 항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