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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억엔, 우리 예산으로 충당"…반환기조 재확인

입력 2018-01-09 20:44 수정 2018-01-09 23:54

'위안부 합의' 후속 대책 발표…"재협상 요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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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 후속 대책 발표…"재협상 요구 안 해"

[앵커]

어제(8일) 저희는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기로 했다고 보도해드렸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위 치유금 10억 엔의 반환이었습니다. 정부가 오늘 이 10억 엔을 전액 우리 예산으로 대체해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반환하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정부는 기존 합의의 핵심인 10억 엔을 받지 않기로 함에 따라서 합의 파기라는 말만 안했을 뿐, 사실상 파기를 공식화한 셈입니다. 일본에서는 또다시 예의 1mm 발언이 나왔습니다.
 
먼저 고석승 기자가 오늘 발표내용을 전해드립니다.

[기자]

[강경화/외교부 장관 :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가 당시 합의의 문제점을 발표한 지 2주 만에 우리 정부의 후속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처리 방안을 두고 관심이 집중됐던 일본의 출연금 10억 엔은 결국 전액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측과의 협의를 거쳐 처리하겠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당장 일본 정부가 관련 협의에 나설 가능성이 적은 만큼 사실상 반환 의사를 밝힌 셈입니다.

일본 출연금을 바탕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해 온 화해·치유재단의 향후 운영 방안도 국민 여론을 수렴한 뒤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기존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일본 측의 진정성있는 노력도 당부했습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 일본이 스스로 국제 보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다만 정부는 "기존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 합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에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일관계의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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