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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이전 등 '이면 합의' 있었다…일본 요구 그대로 수용

입력 2017-12-28 07:18 수정 2017-12-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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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조사 결과가 어제(27일) 발표됐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소녀상 문제를 포함한 일본의 요구를 사실상 100% 수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 역시 이면 합의를 통해 들어갔습니다. 외교부가 아니라 청와대의 결정에 따라 합의와 관련한 모든 것이 좌우됐던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이제 정부가 이 합의를 계속 유지할지, 철회할지 관심인데요. 일본은 한국 정부가 이를 바꾸려한다면 한일 관계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가장 높은 수준의 반응을 내놨습니다.

12월 28일 목요일 아침&, 박현주 기자가 첫소식 보도합니다.


[기자]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지난 2015년에는 공개되지 않았던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 2년만에 처음 드러났습니다.

[오태규/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TF 위원장 : 양국 간 합의 내용에는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공개합의 내용 외에 소녀상, 제3국 기림비, 성노예 표현과 같은 비공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면 합의 의혹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윤병세/당시 외교부 장관 (2016년 1월 7일) : (발표된 합의문 외에 비공개 합의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확실하죠?) 제가 아는 한은 없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합의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하지만 TF가 공개한 비공개 합의를 보면 일본 정부가 "소녀상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묻고 싶다"고 질문하자 우리 정부는 "일본의 우려를 인지하고 관련 단체와 협의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외에도 "정대협 등 단체를 설득해달라"는 요구에 "관련 단체가 이견을 표하면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하고 제 3국에 설치되는 기림비에 대해 일본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자 우리는 "지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본이 성 노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하자 우리도 "이 문제의 공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임을 재차 확인한다"고 답했습니다.

당시 외교부도 내부 회의를 통해 해당 내용이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어 수정이나 삭제가 필요하다고 결론냈지만 결국 합의문은 그대로 체결됐습니다.

일본 정부의 출연금 10억엔도 명확한 객관적 기준에 따르지 않고 피해 할머니들의 의견 수렴 없이 책정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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