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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승춘 보훈처, 고엽제전우회 'LH 특혜분양'도 지원

입력 2017-12-19 21:22

'직무유기 혐의' 박승춘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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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혐의' 박승춘 수사 의뢰

[앵커]

보훈처는 JTBC가 집중 보도했던 박승춘 보훈처의 비리 의혹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훈처는 각종 의혹의 결정에 직접 관여한 박 전 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의혹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JTBC 취재 결과, LH는 보훈처와 보훈단체들의 압박에 못이겨서 보훈처장 추천서 조건을 추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H는 더 나은 조건으로 발주할 수도 있는 사업을,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보훈처 압박에 따른 겁니다.

김태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2012년 6월 보훈처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보낸 공문입니다.

고엽제전우회에 위례신도시 택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같은달 LH는 부사장이 참석한 경영심의회를 열어 '국가보훈처 추천을 받은 자'에게 해당 택지를 우선 공급하도록 결정합니다.

같은해 10월 고엽제전우회가 우선사업자로 선정됩니다.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고엽제전우회에 사실상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만들어준 겁니다.

법적인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LH 측은 고엽제전우회의 극심한 민원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무실 점거 농성, 사장 자택 인근 집회, 직원 자택 무단방문 등 고엽제전우회의 압박이 장기화되면서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울 정도가 되자 내놓은 대책이라는 겁니다.

고엽제 요청을 받은 보훈처의 계속된 협조 요청도 LH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보훈처는 2012년 6월 이후에도 세 차례 더 공문을 보내 고엽제전우회가 우선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습니다.

고엽제전우회 수익사업 중에는 주택사업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보훈처 스스로 허용하지 않고 있는 사업을 적극 지원해준 겁니다.

박승춘 당시 보훈처장 명의의 추천서도 두 차례 걸쳐 보냈습니다.

모두 LH가 위례신도시 택지 분양 공고를 낸 시기와 겹칩니다.

보훈처는 이와 관련 박 전 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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