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미 FTA 개정을 앞두고 정부가 오늘(18일) 협상 계획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자동차 수입을 늘리라는 미국에 맞서 우리 측은 독소조항을 손보자고 요구할 방침입니다. 최대 변수는 역시 농산물입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이 농산물을 건드리면 '소탐대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미국이 가장 손보길 원하는 품목은 자동차입니다.
[강성천/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 미국 주요 인사들은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 장벽 해소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국 자동차가 한국 정부의 환경과 안전 규제 때문에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산 차를 수출하려면 미국 부품을 일정 비율 써야 한다는 요구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개정 논의가 농산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현종/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 농산물을 건드리면 저 역시 미국이 민감해 하는 이슈를 요구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 농산물을 지금 이 시점에 건드리는 건 미국이 소탐대실하는 겁니다.]
이와 함께 투자자-국가 소송제, ISD 개선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이 상대국 정책으로 피해를 입으면 그 나라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인데 국내 사법권을 침해할 수 있어 독소 조항으로 꼽혀왔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회 보고를 마지막으로 개정에 필요한 국내 절차는 모두 끝냈습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협상을 시작해 3~4주 간격으로 후속 협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