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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개정 시작부터 진통…농민 반발로 공청회 중단

입력 2017-11-10 20:52 수정 2017-11-10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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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FTA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가 오늘(10일) 열렸습니다. 정부가 개정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진통이 컸습니다.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우려하는 농민 단체가 반발해, 공청회는 20분 만에 중단됐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 FTA 공청회가 열린 서울 삼성동 코엑스 회의장. 곳곳에서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이 빚어집니다.

정부의 개정 협상 추진에 농축산단체 관계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입니다.

[농민단체 관계자 : 우리는 쌀 한 톨 고기 한 점 양보할 수 없습니다.]

FTA 체결 때부터 정부가 농·축산인들의 입장은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게 이들이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문정진/축산단체협의회 회장 : 철강, 자동차, 반도체 배 터지게 불렀는데 우리는 고사됐습니다.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결국 토론과 질의·응답 없이 정오쯤 공청회는 끝났습니다.

[이창훈/산업부 통상정책국 서기관 : 그러면 이것으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농민들은 공청회가 무산됐다는 주장이지만, 정부는 향후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개정 협상에 들어가려면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를 가진 뒤 국회에 보고하는 등 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공청회 토론자들 사이에서도 준비된 자료가 부실하고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든 등 정부가 공청회 절차를 요식행위로 여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농축산단체와 간담회를 여는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추가로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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