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드로 인해 중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향후 양국 관계를 '새 발전의 시대'로 이끌자고 강조했습니다. 오늘(12일) 국무회의에서는 제주 강정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낸 구상권 청구소송과 관련해, 사실상 '취하'하는 내용의 법원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신 반장 발제에서 방중 하루 앞둔 청와대 움직임, 국무회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먼저 방중 소식입니다. 내일부터 있을 3박 4일간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문 대통령이 중국 국영 방송사인 CCTV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방중 전 사드 관련 입장을 한 차례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집중발제에서 인터뷰 내용 핵심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중국 CCTV 인터뷰 (어제) : 중국에 '일회생, 이회숙, 삼회노붕우', '처음 만나면 생소하지만 두 번 만나면 친숙해지고 세 번 만나면 오랜 친구가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시 주석과 '노붕우', 오랜 친구 관계가 되고 싶습니다.]
시작은 무난했습니다. 문 대통령, 시 주석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라면서, '삼회노붕우', '이제 세 번째 만남이니까 친구 되는 거 아이가'라며 훈훈하게 시작합니다. 실제로 두 정상은 53년생 동갑내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CCTV 앵커, 다음부터 바로 꽉 찬 돌직구 묵직하게 들어옵니다.
[중국 CCTV 인터뷰 (음성대역) : 사드와 관련해 한중 발전궤도를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중국의 안보이익 훼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은 어떤 노력을 합니까? '3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순식간에 '사드'부터 시작해 '3불'까지 거론하며 압박한 셈인데 문 대통령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중국 CCTV 인터뷰 (어제) :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역지사지하면서… 시간을 두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중 양국은 10월 31일 양국 간의 협의 발표문에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 서로의 입장을 깊이 이해했다, 그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또 그 입장은 이미 지난 10월 31일 협의문에 충분히 담겨있다는 취지지요. 더 이상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중국 CCTV 인터뷰 (어제) : 중국의 안보적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국은 각별히 유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미국으로부터도 여러 번 다짐을 받은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뷰 말미에서는 향후 경제뿐 아니라 정치, 문화, 인적 분야 교류도 확대하자면서 '평창 올림픽에 꼭 오시라. 환영한다'는 인사도 전했습니다. 시 주석도 직접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면서요.
오늘 문 대통령은 공식일정을 잡지 않고 방중 준비에 몰두하며 '열공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10월 시진핑 주석이 공산당 대회 개막식에서 무려 68페이지, 분량만 해도 세 시간 반짜리 연설문 전문도 모두 읽었습니다. 시 주석의 생각과 철학을 체화해야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정상회담 관련 소식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 중국 국빈 방문 경제사절단이 역대 최대 규모인 220여 개 기업, 260여 명 규모라고 하는데요. SK 최태원 회장, LG 구본준 부회장 등 굴지의 회장단이 참석합니다. 그동안 기업인들, 사드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에 맘 고생 좀 했었습니다.
[구본준/LG 부회장 (7월 27일) : 중국 애들이 자기들 중국산 배터리를 정부가 일부러 키우기 위해서 한국 거는 스톱…한국 업체는 못 들어오게 하는데 딱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청와대 기업인 간담회 '호프미팅' (7월 27일) : 관광객 숫자는 오히려 더 많이 죽은 것 같던데…]
[정용진/신세계 부회장 (7월 27일) : 면세점에도 중국인들이 개인 수요로 오는 사람들은 몇 명은 있는데, 단체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중 갈등이 해빙 무드로 들어서면 양국 간 교역도 정상화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사절단은 이번 기회를 통해 중국 경제 단체와 '비즈니스 연합회' 같은 모임도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과 일본이 다오위다오, 센가쿠열도 영유권 분쟁을 겪을 때 양국 경제인들은 정부와 다른 채널을 만들어 소통했었는데, 이를 벤치마킹 한 것이라 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수소송을 사실상 철회하는 내용의 법원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해군은 제주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공사가 지연, 손해를 봤다며 강정마을 주민과 관련 시민에게 34억 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는데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이번 결정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갈등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문 대통령 "사드, 중국 안보이익 침해 없도록 유의할 것"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