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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MB 때 레이더 사업, 방산비리에 '7년간 헛바퀴'

입력 2017-11-13 20:29 수정 2017-11-13 21:39

MB시절 방산비리 폐해, 지금까지 파장
공문서위조→부정평가→은폐→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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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시절 방산비리 폐해, 지금까지 파장
공문서위조→부정평가→은폐→재취업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제(12일) 출국하면서 적폐 수사가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면서 '국민단합'을 거론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우리 편을 뽑아라"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결국 내세운 건 국민단합이지만, 이른바 '우리편'을 향한 호소로 보입니다.

그런데 안보의 기초가 되는 방위 산업에 대한 비리, 이명박 정부 시절 방산비리는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MB정부 시절 시작된 600억 원대 레이더 사업이 각종 비리로 인해 7년 동안 표류하다 올초가 돼서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사청은 공문서 위조 등을 확인하고도 이를 은폐했습니다. 때문에 우리 군은 지금도 수명이 다해가는 낡은 레이더를 쓰고 있습니다.

유선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방위사업청의 레이더 사업 실무위원회 보고서입니다.

공항 주변 항공기를 식별해 이·착륙을 돕는 공항감시레이더 사업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600억 원대 사업의 획득 방안이 변경됐는데 선행조치가 없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2010년 자체 연구개발하기로 돼 있던 사업을 2012년 방산업체에서 사들이는 방식으로 변경했는데, 이유는 실무자들이 '167억 원을 아낄 수 있다'고 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위 보고였습니다.

보고서뿐 아니라 엉뚱한 레이더로 시험평가를 한 뒤 서류를 조작해서 합격시키기도 했습니다.

방사청은 2015년 자체 감사를 통해 공문서 위조와 부정 평가를 확인했습니다.

이런 불법 행위로 레이더 사업이 좌초되기까지 했는데 방사청은 실무자에게 경고만 하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다 올 3월에 원점에서 사업이 다시 시작됐고 지난 8월에야 사업의 첫 단계인 선행연구가 마무리됐습니다.

[김종대/정의당 의원 :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 건의를 묵살하거나 은폐하는 방식으로 사업 파행을 장기화시켜…]

공문서를 위조했던 실무자는 경고만 받고 전역했는데, 이후 방사청에서 자문료를 받는 사업분석 전문위원으로 재취업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도 이같은 의혹에 수사에 착수해 지난주 방사청에 레이더 사업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조만간 실무진을 소환조사할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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