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의 13일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정찰위성을 포함한 우리 군의 핵심 무기체계 개발사업 현황이 비공개로 보고됐다.
방사청은 이날 오전 국방위 국감에서 업무보고 직후 약 1시간 동안 비공개로 '주요 방위력 개선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국방위와 방사청은 국감을 앞두고 군사기밀이 포함된 보고는 비공개로 하기로 합의했다.
방사청이 보고한 주요 방위력 개선 사업에는 북한 지역의 군사 표적 감시를 위한 정찰위성 개발사업(일명 425 사업),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K-2 전차 사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425 사업은 2023년까지 국내 기술로 대북 정찰위성 5기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3년 국내 개발 계획이 수립됐으나 4년 넘게 표류하다가 올해 안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방사청의 보고를 받은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우리 군의 핵심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이들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북한은 1년마다 무기를 쑥덕쑥덕 만들어내는데 우리 무기체계 개발을 보면 제대로 가는 사업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소 ROC(작전요구성능)가 된다면 일단 실전배치하고 시제기를 초도배치해 무기 운용 과정의 교훈을 뽑아 성능개량에 반영하는 식으로 해야 한다"며 무기체계의 '진화적 개발'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도 "우리 무기체계 개발 방식은 선진국이 개발해놓은 것을 베끼는 추격형으로, 이런 식으로는 북한 비대칭 전력의 뒷다리만 잡는 식"이라며 "북한이 꿈도 못 꾸는 우리의 독자적인 비대칭 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