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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박성진 부적격 보고서' 이례적 묵인 배경은?

입력 2017-09-13 20:23 수정 2017-09-13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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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3일) 부적격 보고서 채택 의결 과정에는 여당이 사실상 동의를 했다는 분석을 아까 전해드렸는데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여기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혜미 기자, 청와대가 지명한 후보자에 대해 여당이 부적격 의견을 내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부적격 의견을 낸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여당에선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여당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적격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제도가 도입된 이후 거의 볼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2003년 당시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 여야 정보위가 합의로 부적격 의견을 채택한 이후 처음있는 일입니다.

그동안 장관후보자들에 대한 부적격 의견이 채택된 경우는 많았지만 주로 여당은 적격 의견을 내다가 모두 퇴장하거나, 아예 적격·부적격 두 개 의견을 모두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앵커]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여당 입장에서는 후보자 개인의 대한 평가도 했을테고, 또한 여론의 흐름도 지켜보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봐야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이틀 전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끝난 직후부터 여당 청문위원들은 부적격으로 어느정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입장 표명을 미룬 채 여야간의 협의를 어제에서 오늘 오전으로, 그리고 오늘 오후로 두 차례 연기했습니다.

박성진 후보자가 결단을 내릴 수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인데요. 결국 설득에 실패하고, 여야가 약속한 데드라인에 맞춰 암묵적 동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여당이 다른 후보자를 지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한창 청문회가 끝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를 지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던데. 대개 그런 분석엔 동의합니까?

[기자]

만약 박 후보자를 고집할 경우, 오늘 청문회를 마치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 어느정도 영향을 끼칠수 있단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표결이 부결된 상황에서 민주당과 청와대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다시 한번 부결사태가 일어나는 건 막아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더불어 야당에도 일종의 명분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야당은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박 후보자가 청문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로 판단한 결과"라며, "이념이 아닌 자질이나, 업무 능력에 대한 판단이 부적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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